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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참여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게시물ID : sisa_1973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Book좌파
추천 : 0
조회수 : 3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4/17 00:47:53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 해석상 도출되는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는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됨. 선거를 하고 안 하고까지가 선택의 영역임.

누군가에게 선거에 참여하라고 적극 권유하는 건 문제가 안 됨

이 지점에서 변희재의 나치즘 드립은 FAIL.. 

선거참여하자는 권유가 나치즘이면 이 세계는 위 아 더 나치임.. 

기왕이면 선거권이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왜 하지 않았냐고 아쉬워하는 것도 상관없음.

그러나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민주시민의 자격이 없다거나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건 아님

현재 우리 헌법상 선거가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도 아님. 

어디까지나 그것도 자유권의 영역임. 

그리고 그게 우리 헌법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고 

보통 비밀 평등 직접선거와 함께 선거의 5대 원칙이라 불리는 자유선거의 원칙임

이상은 내가 머리속에서 지어낸 의견이 아니라 헌법 참고서만 펼치면 나오는 헌재의 공식적인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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