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폭락 = 그시점에 정권을 잡고있는 정당의 정권교체가 될텐데,
뻔히 예상되는 미국금리인상 -> 한국금리인상 -> 대출상환압력 -> 하우스푸어투매 -> 부동산폭락 -> 장기침체 의
길을 해당정권이 가만히 둘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등 부실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었다고 사람들은 예상했습니다.
1. 정부가 직접 예산써서 지원.
제일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간단하고, 국내경제에 피해도 적을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정부예산이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걸 추진한 정치인들은
나라살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되어 다음선거 낙선할게 뻔합니다.
2. 국책은행이 예산써서 지원.
멀리멀리 빙 둘러 가는길이고 해외에서도 자주쓰는 방법입니다, 일단 한은이랑 대통령만 대기업
특혜준다고 욕먹고 끝납니다. 써야되는 돈도 수십조원으로 많아지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컨트롤하는것도
직접지원보다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2번으로 갈거라고 생각했는데, 한은은 10조원만 배팅하는대신 추가적으로 뜬금없이 금리인하까지 같이 끼워넣습니다.
금리인하가 되게 되면 당장 기업부채 2347조원의 0.25퍼센트인 6조원이 줄어들게 되고, 은행의 추가적인 대출 여력으로 수십조의 돈이
기업과 가계로 더 흘러가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전세계가 미국의 금리인상만 바라보고 그에따른 대비를 몇년째 하고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지른다는것은 미국 금리인상시 받을 충격을 더 늘리겠다는 소리입니다. 1.2번안의 경제적 부작용에 비할바가 아니죠. 이방법의 단 한가지 장점은
정치인이나 공무원 아무도 욕을 안먹는다는것... 근데 정부는 이걸로 밀고 나갑니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이러한 행보를 보면, 부동산시장에서도 같은식으로 처리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국금리인상 -> 한국금리도 따라서 인상 은 이번 금리인하조치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지금 내려놓고 그때가서 미국금리랑 맞춘다고 또 올리면 혼란만 가중되고 효과도 없을테니까요.
그럼 미국금리인상의 충격을 어떻게 막아내는가. 그건 환율로 막아내리라고 봅니다.
안그래도 오늘 재경부가 은행에 내린 규제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은행의 단기 외환보유고를 강제하는 규제를 시행할예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상에서는 외환보유고 별로 안모자르거든요? IMF시절 거치면서 외환보유고 늘리려고 외평채 발행하며
쓴돈만 총 국가채무의 35%정도 됩니다 발행액만 2014년기준 185조원이에요. 너무 많이 쌓아놨다고 이달러를 기업들한테 싼값에
대출하는 제도도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외환보유고를 더 늘리는 정책을 이번에 새로 만든겁니다.
아마도 미국금리인상이 시작되더라도 한국은 환율장난질로 외평채 185조 외국인한테 다 퍼주고 그때까지 은행이 모아놓은
외환보유고도 털어넣으면서 국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부동산시장 안정을 노릴거라 봅니다.
부동산시장이 폭락하면 그때의 집권당이 욕먹고 정권을 뺏기지만,
외평채 저거 죄다 휴지조각만들어도 욕먹을 정치인은 없으니까요. 물론 환율이 개판될테이니
경제는 더욱더 침체기조에 도 수출기업만 살판나긴 하겠지만, 부동산의 폭락은 없을거라는게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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