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한다고 무조건 민영화는 나쁜 것이라는 논리로 몰아붙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삶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인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 수도, 전기, 철도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이 낮은 품목들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들입니다.
이런 공공재 성향이 강한 영역의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민영화는 나쁜 것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역공 당하기 쉽습니다.
KT&G도 민영화 사례이고, KT도 민영화 사례입니다.
민영화의 대외 명분은 효율성이라고 외치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돈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알짜 팔아서 정부의 곳간 채우기.
공기업을 민영화시켜서 생긴 돈으로 달나라 식민지 개척할 것도 아니고,
4대강 따위 수준 또는 이자 갚는데 사용될 거 같은데...
알짜 사업과 국민 복지가 걸려있는 영역은 민영화로 이득 볼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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