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향좌? 좌클릭?..'근혜노믹스'의 실체는?
아시아경제 | 김효진 | 입력 2012.04.18 11:08
http://media.daum.net/mainnews/view?newsId=20120418110817393#page=1&type=media (.....)
서민과 중소기업, 공정과 복지에 방점이 찍힌 건 분명하지만 결코 시장과 대기업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내세운 '줄푸세' 기조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측근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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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상은 4ㆍ11총선 과정에서 분명해졌다. 박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밑그림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비정규직 비율 25% 수준으로 감축 ▲일자리 330만개 창출 ▲국ㆍ공립 보육 확대 ▲공공임대주택 120만가구 공급 ▲하도급 단가 부당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공약했다.
그림을 좀 더 멀리서 바라보면 ▲복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일자리ㆍ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으로 크게 정리된다. 키워드는 복지와 공정이며 초점은 중소기업과 서민에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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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처럼 박근혜대표는 아직도 줄푸세를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줄푸세를 보완하기위해 복지의 일부만을 따온 불안한 정책구조입니다.
이미 MB정권에서도 노력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비정규직,일자리창출,하도급단가부당인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대기업과 각을 세우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정운찬이 그렇게 부르짖은 공정거래가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고 있는지 보시면,
대기업을 안고간다는 박대표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눈은 좌를 향하고 있지만 몸은 우를 향하고 있는
어정쩡한 걸음걸이로, 제대로된 행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