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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97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빠1호★
추천 : 10
조회수 : 630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04/18 15:40:18
나꼼수 BEFORE
민간투자사업:
민간이 정부를 대신하여 도로, 철도, 학교, 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
나꼼수 AFTER
민간투자사업 :
소위 검은머리 외국인이
도로포장 철도부설 등, 국가 기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신에 투자금을 배당이라는 이름을 회수
만약, 목표로 한 이익이 안나서 검은머리 외국인의 배당을 보전하지 못할시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액을 보전하여 배당해 줌
보통 검은머리 외국인은 국내의 은행들에게서 저금리도 대출받아, 이를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고금리로 배당받아, 국민 등꼴을 빼먹으며, 은행도 돈떼일 일 없어서 좋고, 검은머리 외국인도, 국가부도 안나면 돈 못받을 일 없어서 좋고, 국민만 좆되는 사업모델
유사용어 :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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