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탈도 많은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 
[CNBNEWS] 2006-07-14 12:14 
 
 현재 진행중인 방식으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우선 제조업만이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 전반이 강제 개방될 경우 농민 100만 명 이상이 실직하고, 대학 등록금은 2,000만원 대로 오르고, 가뜩이나 높은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건강보험이 폐지돼 맹장수술 한 번 하는데도 1,000만원 이상이 들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대로 전기와 물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면 공공요금은 급증하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것이며,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제가 철폐돼 고용의 질과 환경 파괴는 극에 이를 것이다. 나아가 시청각미디어 분야 전반의 규제가 철폐되면 그나마 희박해지고 있는 언론의 공공성은 크게 약화되고, 사회적 해체와 국민적 고통은 뉴스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외면당할 것이다.’ 물론 가상 시나리오이기는 하지만 듣고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붙어 질 싸움이 없다고 했다. 과연 FTA가 무엇이기에, 한미 FTA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기에 ‘나랏님’하시는 일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사생결단, 안 된다고 외치는 것일까.

◇ FTA란 무엇인가?= FTA는 용어상으로만 보면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앞자리를 딴 줄임말로 국가 간 관세장벽을 낮춰 상품무역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무역협정의 대상에는 농업이나 서비스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전적 FTA)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는 단순 상품무역 자유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사회경제생활의 전 부문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고전적)FTA는 변질되었을까.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전략과 맞닿아 있다.

원래 FTA라는 것은 유럽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 즉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유럽통합에 맞서 1994년 나프타, 즉 북미FTA를 창설한 것을 제외하고 미국이 최근까지 FTA에 소극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미국이 주도해 만든 WTO에서의 ‘다자 간 협상’이 미국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특히 2002년 칸쿤 WTO각료회의 실패 이후 미국은 FTA를 적극 활용, 기존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로 통상전략의 대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양자주의 혹은 지역주의야말로 미국의 일방적 이해를 관철시키기에 유리한 조건임은 설명이 필요 없다.

■ 일부 상품 개방하는 고전적 FTA와 달라 여기서 태동한 것이 ‘신세대 FTA’. 즉 1990년대 미국 주도의 GATT/WTO 체제에서의 FTA는 ‘무역’ 대신 ‘무역 관련’이란 신종 개념을 만들어 상품뿐만이 아닌 투자(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와 지적재산권(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을 여기에 포함시켰고, 당연히 농산물도 여기에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WTO 체제 아래의 신세대 FTA는 고전적 FTA와 달리 그 규율대상이 상품에 대한 관세에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된 것이다.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대 FTA는 자유‘무역’협정이라기 보다는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는 (고전적)FTA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따라서 그것이 미칠 (부정적)영향은 현재로서는 측정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경고하고 있다.

◇ FTA의 수준 3가지= 전세계 FTA는 수준에 따라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높은 수준의 FTA. 이는 주로 미국이 추구하는 형태로, 농업을 포함한 모든 상품분야의 관세철폐 및 인하, 특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부문에서의 강도 높은 규제철폐와 투자자 보호를 요구한다.

■ 부정적 영향 현실화 측정 가능범위 넘어 둘째, 낮은 수준의 FTA. 주로 개발도상국이 추진하는 형태로 상품분야에 국한되고, 농업분야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들이 인정될 수 있다.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부문이 포함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지만, 그 보호정도와 규제수준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고, 그나마 관련 국제협약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셋째, 높은 수준의 FTA와 낮은 수준의 FTA 사이. 중간수준 혹은 적정수준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즉 2개의 축 사이에 각 국은 자기 나라의 경제력 수준에 맞게, 협상 상대국의 수준에 맞게 개방의 대상, 폭, 그리고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디자인 할 수가 있다.

문제는 한미 FTA와 관련, 우리정부가 선택한 것은 첫 번째 높은 수준의 FTA이다. 물론 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와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또한 ‘높은 수준’에 대한 정부의 고민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4대 선결조건’문제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 강한자엔 ‘자유’ 약한자는 ‘퇴출’ 이해영 교수는 4대 선결조건 문제를 두고 “미국의 압력도 압력이겠지만, 협상 걸림돌을 앞서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정부는 그냥 ‘처리’해 버렸다”며 “아울러 협상분과 구성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은 미국을 그저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고 쏘아붙인다.

◇ 자유무역협정, 문제는 ‘자유’무역 한신대학교 이해영 교수는 자신의 책 <낯선 식민지, 한미 FTA>에서 “FTA를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자유’무역”이라고 못 박았다.

‘지상에서 자유로운 것은 오직 바람과 돈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교수는 FTA는 무역의 자유를 일컫지만 미국식으로 보자면 FTA는 돈의 자유, 즉 자본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의 말을 빌리면 미국형 FTA는 실은 자본의 극단적 보호주의다. 이미 ‘자유무역주의는 강자의 보호주의’라는 말이 있다.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개방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개방하면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틀린 말이다.

개방하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우 이미 개방하기 전에 생산성이 절반이고, 경쟁력이 절반이라면 이 말은 곧 개방되면 절반은 망한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이 교수는 “한미 FTA가 몰고 올 자본에 대한 종속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정부는 그것을 경제선진화라고 부르자고 한다”며 “대미 종속이, 그것도 포괄적인 종속이 어떻게 새로운 성장엔진이 된단 말인갚하고 반문한다.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시스템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경제, 즉 ‘자본’이라는 요소가 자유무역협정의 ‘자유’바람을 타고 몸집을 키워, 무한이윤과 경쟁논리로 한 국가를 자기 발아래 두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