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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혐의'로 수사만 받아도 직위해제.gisa
게시물ID : bestofbest_1986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그릴리아
추천 : 330
조회수 : 31058회
댓글수 : 78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2/25 11:25:59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2/24 21:20:4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424403

 무고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신고해버리면...
 헌법에 나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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