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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공자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이화여대 사건에 대해!)
게시물ID : jisik_198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빵볼빵
추천 : 0
조회수 : 3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0/30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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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이화여대에서 시위하던 여학생들이 사복경찰과 대치한 사건에 대해 여쭙고 싶어 글을 씁니다. 
같은 여대생으로서, 이 과정 중 몇몇 여학생들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관계와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보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가 적법한 것인가
-신고를 하고 일어난 시위인가
2. 사법경찰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법경찰의 시위 저지는 적법한가
-사법경찰의 시위 참가자 및 시위 현장 촬영은 적법한가
3. 시위하는 학생들로 인해 시위하지 않은 학생들의 행사 참가 혹은 건물 출입마저 거부된 것은 적법한 것인가

 
출처 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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