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이화여대에서 시위하던 여학생들이 사복경찰과 대치한 사건에 대해 여쭙고 싶어 글을 씁니다.
같은 여대생으로서, 이 과정 중 몇몇 여학생들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관계와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 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보고 싶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이화여대 학생들의 시위가 적법한 것인가
-신고를 하고 일어난 시위인가
2. 사법경찰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법경찰의 시위 저지는 적법한가
-사법경찰의 시위 참가자 및 시위 현장 촬영은 적법한가
3. 시위하는 학생들로 인해 시위하지 않은 학생들의 행사 참가 혹은 건물 출입마저 거부된 것은 적법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