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소 운영도 정상운영을 못합니다.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해결하지 못해서 적자가 크니까요
  
그렇다면 왜 적자인지 본질적 질문을 해봐야된다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진료역량을 확대하는걸 반대하는건 당연히 매출영향이 있어 그럴 수 있지만 
왜 정부에서 밀어붙이지 못할까요?

정부 스스로 수가 인상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채용 인력의 대부분이 공무원법을 통해 봉급이 세금에서 지급되니 운영이 되지 치료행위 매출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료 역량을 확대하면 민간의료기관 입장에선 반칙인거죠. 그러니 밀어붙이지 못하는겁니다 

급여시스템(의료비 보상 체계)을 인건비를 중심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한계에 다다를겁니다 

이국종교수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 채용 비율이 1/3이라고 했지요? 자꾸 의료비 얘기할때 사람들이 빼먹는 부분이 의료인력 인건비 문제입니다. 의사는 많이 벌죠 전보다 못해서 그렇지 

하지만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등의 관련 인력은 이 직업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와도 이 직업으로 4인가족 부양 못합니다.

진정한 의료적폐는 의료계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의료비를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심평원과 민간의료보험 집단입니다

심펑원은 실비보험사에게 보험상품 개발 목적임을 알고서도 전 국민 의료기록 통계를 넘겨주고, 의료비 심사기준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보험업계 관계자의 전관예우식 관계가 의심되는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여러분 문캐어의 완성은 적폐를 청산해야 해결됩니다. 숨어있는 적폐에 관심을 가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