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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시물ID : sisa_1989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팅시대
추천 : 1
조회수 : 3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4/23 21:03:12
위와 같이 곽노현씨의 대가성 없음 주장을 배척했던 법원이
최시중씨의 대가성 없음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흥미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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