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심증, 물증 다 있는데 절차 제대로 밟지 않으면 무용 지물이라는 소리잖아 진짜 당한사람만 개억울한거네
절차가 다소 부족하다고 무죄 때리고, 피해구제를 우선시하는 판결 좀 하자
가해자 인권 따지고 수사절차 따지고 그러다가 증거인멸 되고 가해자 도망하고...앉아서 일하다 보니 이론에만 의존하는 판사들...
진짜 2심 판사가 뭐하는건지 잘 모르겠음 ㄹㅇ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49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