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으로 우리 나라 교통법 중 1가지만은 꼭 고쳤으면 합니다.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과속을 정량화하여 과실비율에 합산하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또는 지방도로에서 과속한 차량에 의한 사고를 자주 접하는데요. 

과속에 대한 처벌은 별로 없는 듯 싶어서요. 과속을 벌금만 하지 말고 과실도 책임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과속한 사람이 잘 못이 더 크다고 보는 사고이지만 앞차가 깜박이 켰니 안 켰니를 가지고 

진로 방해 등으로 몰아가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규정 속도 있는데 허용속도 보다 과속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 못된 사실이고 그 것에 대한 정량화가 안되어 있다보니 

과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과속에 대한 과실을 과속 10키로 당 10%를 추가하는 식으로 과실비율을 정량화하여 합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00키로 도로에서 선행차 정상주행, 후행차 과속 50키로 즉 150키로/시 의 속도로 달려 추돌사고 났을 시 

앞 뒤 차량 과속을 제외한 책임비율이 7:3로 나왔다면 과속한 부분 50%를 합산하여

7+5:3 즉 12:3의 비율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차량 모두 과속 하였다면 각각 합산하여 비율 산출하면 될 것 같구요. 

 

과속에 대한 책임이 너무 적어 도로에 무법자들이 양산 되는 것 같습니다. 

 

오유 훤님들은 언제나 안전운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