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view.html?cateid=100019&newsid=20080514142505723&cp=moneytoday 과연 그들의 끝은 어디인가... 어디까지 제대로 미쳐볼것인가 ㅋㅋ
"백화점에 돈내고 들어가라고?"
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5.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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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복규기자] -서울시, 도심 대형건물 혼잡통행료 4000원 부과 검토
-반론 많아 시행 과정 진통 예상
-인터넷 게시판 네티즌 반대 의견 폭주
"백화점에 돈내고 들어가라고?"
서울시가 백화점 등 도심 대형건물 진입 차량에 '혼잡통행료' 4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는 교통 혼잡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혼잡통행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민들에게 도심 교통체증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라는 반론이 많아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교통 혼잡은 해결되지 않고 불법 주차 등 변칙 행위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혼잡통행료 어떻게 부과하나=
시는 지난해 5월부터 3만㎡ 이상의 판매·업무·관람시설 290곳을 대상으로 주변교통여건 등을 분석해 최근 69곳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선정했다. 이 중 코엑스와 롯데·신세계 백화점 본점 등 10개 내외 건물 진출입 차량에는 내년 3월부터 혼잡통행료를 시범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남산 1·3호 터널에만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징수 대상을 특별관리시설물 진입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다음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달말 대형건축물 업주 대상 간담회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7월중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8∼11월 대형건물에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및 강제 승용차요일제를 차례로 시행한 뒤 진·출입 차량이 30% 이상 감소되지 않을 경우 혼잡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혼잡통행료 외에 2부제 시행도 병행할 방침이다.
대형건물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는 4000원으로 정했다. 시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자진납부하면 50%를 경감한 2000원, 기일 내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본금액인 40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형건물 혼잡통행료는 남산 1·3호 터널과 달리 휴일에도 예외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10배 이내 할증액도 부과된다. 시는 도심 교통량 감소 등 혼잡통행료 효과가 나타나면 특별관리시설물 69곳 전체로 부과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네티즌 불만 폭주=
'prithee225'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도심 건물 허가는 서울시가 내주고 왜 모든 짐을 시민들에게 떠 넘기냐"며 "교통혼잡에 대한 책임은 원인 제공자인 서울시와 건물업주에게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가 'pjyoung11'인 네티즌도 "승용차 보유자 가운데 4000원을 아끼려고 무거운 짐을 들고 지하철이나 버스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세금 걷을 생각말고 도로 확장, 주차공간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sim1000'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백화점에 돈을 내고 들어가라는게 말이 되냐"며 "대기업 세금과 부자들 상속세는 줄여주고 서민들 지갑에서 돈을 빼가겠다는 수작"이라고 비꼬았다.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면 변칙.불법 행위가 활개를 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fbnee'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교통체증은 줄지 않고 불법주차만 늘어날 것"이라며 "세금 하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아이디가 'neckverse'인 네티즌은 "백화점이 10만원 이상 구매자의 혼잡통행료를 대신 내주는 등 각종 변칙행위만 늘어날 뿐 교통량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혼잡통행료 목적이 세금 징수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보다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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