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정부와 오는 정부, 예산 전쟁이 시작됐다. 시작은 가는 정부가 했다. 기획재정부는 '짠물 예산'으로 다음 정권 초의 퍼주기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를 "긍정적인 대못 박기"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적자에서 벗어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게 목표다. 편성 지침도 그만큼 깐깐해졌다. 재정부는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최대 승부처인 복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다. '일하는 복지' 기조에 맞지 않는 사업은 정부안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대로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나 노령연금 확대 같은 공약은 정부안에 반영되기 어렵다.

　지역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도로·철도의 신설은 억제한다. 지역 축제처럼 특정 지역만 대상으로 한 사업도 자제하라는 내용이 지침에 포함됐다. 경제 성장 예산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맞춰졌다. 강조점은 수식어인 '지속 가능'에 있다. 당장 성과를 보여야 하는 다음 정부로선 껄끄러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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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가 다음 정부 예산을 옥죄고 나선 데는 숨은 이유도 있다. 현 정부에 2013년 균형재정이 갖는 의미는 크다. 균형재정을 해야 MB정부는 2013년 국가채무 비율을 정부 출범 초기 수준(국내총생산의 31%)으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임기 동안 나라 빚을 별로 늘리지 않은 첫 정부가 된다. 다음 정부도 무시 못 할 팍팍한 재정 여건도 바탕에 있다. 정부는 4%대 성장을 기준으로 예산을 짤 계획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공기업 매각 지연으로 추가로 돈이 나올 구멍도 별로 없다.

　김정식(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 예산 편성은 올바른 방향"이라며 "논의의 기초가 되는 정부안이 보수적으로 짜이면 최종 예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안을 국회가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정부 예산을 국회에서 조정한 폭은 0.5%(1조원) 미만이었다.






다음 정권은 쥐똥 치우느라 힘들겠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