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호크' 도입 계획 사실상 철회

우리나라 군사력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들라면 누구나 서슴없이 정보 획득 능력을 들 겁니다. 실제로 그동안 미군에게 가장 크게 의존하던 분야입니다. 따라서 2012년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서 노통 임기 중에 우리 국방부가 가장 공을 들인 분야라면 글로벌호크의 도입이었겠죠.

이놈은 한번 뜨면 38시간을 체공하며 5천 km 이상을 날아가 지상 20km 상공에서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놈으로 우리 군의 대북 정보 획득 능력은 물론 한반도 인근에서 유사시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 우리의 독자 정보수집 능력을 넓혀줄 꽤나 탐이 나는 물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금강, 백두 같은 근거리 정찰이나 감청기 수준을 단숨에 뛰어넘는 '전략' 정찰기이죠. 물론 우리도 준첩보위성급의 인공위성(아리랑 2호)이 있습니다만, 글로벌호크가 주는 편리함과 정확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호크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 일본이 우리나라의 글로벌호크 도입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 11월 제29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핵심 정보자산인 글로벌호크를 한국 측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발언을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해군 대장)이 우리의 김관진 합참의장에게 했죠. 그동안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글로벌호크의 우리나라 판매가 꽤나 무르익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호크 판매를 일종의 '선물'로 준비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도통 관심을 표명하지 않아서 불발로 그쳤다고 하네요.

복장이 터져 죽겠습니다.

전략 미사일이 수천 발이 있으면 뭐 합니까? 상대방의 군사 시설이나 부대의 위치를 알아야 발사 버튼을 누르든 말든 하죠. 유사시 미군 눈치만 보며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냔 말입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예산 준비해서 도입을 해도 전시작전권 환수 전까지 제대로 손에 익히기도 빠듯한데 말입니다.

이놈의 정권은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조차 모릅니다. 이 물건 사려고 줄 서서 목을 빼고 있으면서도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자주국방에 정말이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고 앞으로 우리가 독자적인 정보 획득과 분석 과정을 익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놈입니다.

작년에 노통이 넘겨준 재정 흑자분만 15조 원이 넘습니다. 글로벌호크 도입 추진에 2,000억 정도 듭니다.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놈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다 때가 있습니다. 하긴 그걸 알면 저런 기회를 그렇게 어버버 하며 넘길 리도 없겠지만. 2,000억 정도를 투자하면 획득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라는 이 정보 자산은 나중에 수조 원을 투자해야만 얻을까 말까 한 군사력 증강과 맞먹을 중요한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