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광우병에 대한 각국의 반응 

유럽연합:
새로운 광우병 사례가 미국 정부의 감독 체계 안에서 확인됐다는 점에 만족하고, 미국 정부는 광우병에 걸린 젖소를 유통시키지 않았다.
미국 자체 검역 시스템에 의해 BSE발생이 조기에 발견되어 미국 자체 내에서 막았으니,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겠다. 

일본: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원인이 분명치 않은 ‘비정형’이라는 데 주목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 

중국: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바꾸지 않거나 별다른 반응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자체 내에서 유통 단계 이전에 특히, 비정형 BSE을 발견한 것에 대하여 검역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는 증거이며, 수출이나, 유통이 되기 이전에 미국 자체내에서 스크린 되었고,  사료나 정형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BSE가 아닌이상 특별히 수입에 문제시 될 것은 없다. 오히려, 믿을만 한것 아닌가? (유럽은 BSE최대 피해국)


C. 우리나라 한우는 100% 광우병 으로부터 안전한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03768

공정성을 위해 진보언론 오마이를 인용한다.

 

"입에 거품을 물고 비틀거리며 지게차로 옮겨지는 소가 우리나라 도축장에도 엄연히 들어온다. 아예 운신도 못하고 트럭에 실려 오기도 한다. 과거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도축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이런 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통계는 미미해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농협중앙회에서는 1997년부터 가축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폐사축 발생 시 신고 후 폐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폐사진단서를 첨부하여 수령한 폐사두수는 모두 2만727두였다. 그런데 이렇게 폐사한 소들 중에서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는 거의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론 소가 비틀거린다고 광우병 검사를 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다. 숨이 붙어있고 약물검사에 양성반응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대부분 식용으로 통과된다. 왜? 



검사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되어있으니까. 광우병 청정국가라서 광우병 검사가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변변한 광우병 연구소하나 없다.

 

올해 국내에서 광우병 유사환자가 사망했으나 정부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서 보도한 뒤에야 확인했다. 부검도하지 못했다. 인간 광우병이 의심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출처 : 미국산만 저질이고, 한국산은 안전한가? 쇠고기에 대한 '어설픈 애국심'은 버려라 - 오마이뉴스"

 

 

D. 우리 이웃, 일본은 어떠한가?

 

광우병에 대처하는 일본과 한국의 '상이한' 자세

 

일본을 배워야한다. 일본은 광우병연구소의 전수조사를 통해 소 사육두수가 22배 많은 미국보다 더 많은 광우병소를 보고함으로써 광우병 발생국가라는 불명예를 감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보다 더 진전된 과학적 사실을 제시하였다. 30개월 이하에서도 프리온이 발견되고, 살코기에도 프리온이 발견되니 20개월로 하자는 것. 



미국과도 떳떳하게 통상교섭을 했다. 미국이 바이블로 삼고 있는 OIE규정을 무색케 하는 협상결과를 달성했다. 게다가 미국 소비자들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미 국민들에게 미국 소고기의 안전성에 경각심을 촉발시켰다.

 

일본정부는 당장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일본 국민의 편에 선 것이다. 나아가 전 세계 시민들의 식품 안전에 기여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가. 



광우병에 대해 처음부터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한국과 일본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 소를 수입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일본은 이력추적이 가능한 20개월 미만의 고기, 한국은 월령에 관계없이 고기뿐 아니라 뼈와 내장 모두 수입.

 

미국 소고기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 것이다. 광우병은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한국이나 미국 소비자나 모두 동시에 계몽되어야한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국가, 민족이라는 색깔 안경부터 쓴다면 색깔론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곰곰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출처 : 미국산만 저질이고, 한국산은 안전한가? 쇠고기에 대한 '어설픈 애국심'은 버려라 - 오마이뉴스

 

 

E. 무엇이 문제인가?

 

광우병은 실제함은 이미 확인이 되었고, 위험성도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광우병에 대한 위험은 "미국산" 수입소에만 있는가? 한우에는 100%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본질적인 문제는 MB정부의 잘못인가? 아니면,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안정성에 대하여 근본적인 준비가 부재된 대한민국 자체의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