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다른 나라 중단 않던데?”…우석균 “상황 완전 틀려”
“美쇠고기, 일본은 20개월 미만, 대만은 이미 중단상태”
조종현 기자 | [email protected] 
12.04.26 10:36 | 최종 수정시간 12.04.26 10:42      
 
미국의 ‘광우병 소’ 발생과 관련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26일 캐나다, 유럽, 일본 등 다른나라는 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질문하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우 실장에게 “멕시코나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등이 지금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며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다른 나라들에 준해서 보자면 지나치게 약하다든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반론을 정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물었다.

이에 우 실장은 “일단 캐나다는 자체 내에서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나라라서 미국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대만은 현재 성장호르몬 촉진제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중단하고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우 실장은 “일본 같은 경우는 20개월 미만이라서 우리와 수입조건이 다르다.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환태평양FTA의 수입협상 조건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쇠고기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과는 입장이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럽과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 실장은 “결국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본과 한국인데 일본은 20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고 한국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를 지금 한국 정부가 참고한다 라는 것은 사실상 좀 상황이 그렇진 않다”고 우 실장은 반박했다. 

또 미국의 발표 내용과 관련 우 실장은 “미국산 소가 30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바 없다”고 지적하고 “젖소이기 때문에 젖소는 가공용으로 써서 수입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아니다. 한국에서 젖소를 수입한다. 30개월 미만만 돼 있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설사 30개월 이상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즉 0.1%미만의 비율에서 한 마리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식별표시도 없고 미국의 광우병 안전체계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 국민이 일단 미국산 소를 먹지 않게 하는 조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우 실장은 “한국이 외국에서 소를 수입하는 나라가 뉴질랜드, 호주 등 몇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는 즉시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비교해 설명했다.

우 실장은 “그런데 국민들이 항의했던 2008년에 맺었던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을 해도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이라는 명확한 표현이 없다”며 “정부는 수입중단을 한다고 그 당시 주장을 했었지만 광우병 청정국의 지위가 변화될 때만 검역중단 및 수입중단을 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그런 수입위생조건 때문에 통상마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듯하다”며 우 실장은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 위험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중단하는 것들을 명시해놓고 미국에서는 명시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통상마찰이라든가 또는 잘 모르겠다든가 또는 미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요청한다라든가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 조치로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우 실장은 “캐나다나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선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또는 검역중단, 이렇게 조건을 합의했는데 미국과는 그렇게 합의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2008년에 그렇게 많이 항의했던 것이다”며 “OIE라는 부칙조건을 들어서 정부는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보면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우 실장은 “일단 수입중단을 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정부로선 맞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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