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급여 수가를 원가 대비 몇 %대로 맞춰줄건지 숫자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몇조니 몇십조니 엄한데로 펑펑 새나갈 헛소리는 그만하고.
* 수가 = 의료 행위에 대해서 여기저기 ( 환자 + 보험금 ) 에서 받는 돈.
* 급여 = 보험 처리 되는 진료 행위 / 비급여 = 보험 처리 안되는 진료 행위
* 현재 급여항목 원가 대비 수가 = 73% ( 정부 주도 연구 결과. 173% 가 아닙니다. 김밥 비유는 많이 보셨을테니 생략 )
* 계산시 인건비(고용인)가 들어갔기 때문에, 급여 항목 진료를 반복할수록 손해가 줄어듬. 네. 5분진료. ( 진료 수를 무한으로 설정하면 인건비는 0에 수렴 )
* 그렇게 나오는 적자는 비급여 항목 진료로 메꿈.
* 문케어 :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면 변환하는게 목표.
물론 이 정책을 실제 현실에서 굴리기 위해서 많은 회의와 노력들을 하겠지만,
그러니 허황한 소리는 집어치우고 원가 대비 수가를 몇 %로 책정할건지, 그거만 좀 말해줬음 좋겠다.
지금이야 비급여가 있으니 급여 수가가 원가보다 적어도 ( 월급보다 일하는데 쓰는 돈이 많아도 ) 꾸역꾸역 넘어가왔지만
모든 진료가 급여화가 되면...
의료진들에겐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고 당장 다가올 가계부 문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쓸모도 없는 허황한 소리들은 좀 집어치워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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