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회지출 빠르게 증가… 새 복지제도 도입 신중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증가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공공사회지출(복지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새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6%(2007년 기준)로 OECD 평균(19%)에 비해 낮지만, 증가속도는 1990~2007년간 연평균 11%로 OECD에서 가장 높다. 이에 따라 복지 수혜 대상을 선별해 맞춤식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ECD는 구체적으로 전체 노인의 70%에 제공되는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축소하되, 지원수준을 높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값 등록금의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대졸 인력을 양산하고, 중소기업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매년 GDP의 0.6%가 소요돼 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한번 도입 후엔 철회가 곤란하다"고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OECD는 복지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고용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게 근로소득 관련 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간접세를 통해 조달하라고 권고했다.

[최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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