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여러 제약 조건들이 붙게 되고 이러한 제약 조건은 어기고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삭감됩니다. 즉 온전히 병원 손해인거죠.

인정비급여는 국가에서 환자들에게 100% 돈을 받아도 된다고 인정해주는 항목입니다.

보통 새로운 기구나 재료가 나오고 환자들에게 어떤 조건에 맞게 쓰면 어떻게 돈을 받던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항목입니다.

이게 병원에서는 돈이 좀 됩니다. 보통 재료대+병원이익으로 가격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단 심평원의 조건에 맏지 않게 쓰면 환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됩니다. 

불인정비급여는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항목입니다.

니들이 쓰는건 말리지 않지만 환자에게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이런경우 환자에게 청구되고 환자가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고 아니면 돌려줘야합니다.

불인정비급여의 경우 의료기 회사나 의사 모두 쓰지 않으려 합니다.

단 여러 꼼수로 인정비급여 항목에 같이 포함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의사들이 되게 나쁜놈으로 생각 되겠죠. 왜 이런 꼼수를 써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외 병원 수익이라면 주차비, 식비, 식당 및 편의점, 장례식장 등이 있겠네요. 

단 병원에서 식당 및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면 안됩니다. 임대수익만 가능하죠.

급여항목이 원가 보전이 안되는건 익히 알고 계실거라 넘어갑니다.

인정비급여 항목이 의료기 회사나 병원에서 수익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신마취로 예를 들자면

현재 전신마취에 쓰이는 기관삽관용튜브, 환자 얼굴 마스크, 마취기와 연결하는 호스, 세균 습기 필터, 정맥주사 바늘, 수액연결관, 심전도 모니터 스티커, 산소포화도 측정기, 튜브 고정용 테이프 등등등... 이러한 모든게 불인정비급여 항목입니다. 아니 이런 필수적인게 왜 불인정인지 궁금하시죠. 심평원에서 기본전신마취 수가를 9만원으로 책정해놓고 이 모든걸 다 9만원안으로 마취과전문의 수당까지 포함해서 해결하라고 정해 놓은겁니다. 인건비를제하고만 봐도 턱도없는 수가인거죠. 마치 양아치가 1000원 주고 빵, 음료수 사오고 500원 남겨오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인정비급여항목에 환자에게 받지못하는 항목 중 비싼거 끼워넣고 돈을 받는 겁니다. 예를들어 인증비급여항목인 안구건조보호 스티커에 마취기 연결호스를 끼워 돈을 받는거죠. 그나마 환자에게 청구되는 인정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병원평가시 낮은 점수를 받게되어 마음대로 막 쓰지도 못합니다. 

의료기 회사 입장에서도 인정비급여에서 급여가 되면 안좋아 집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비급여 때 받던 돈의 거의 1/2에서 심하면 1/10까지 잘려서

급여항목이 되어버리니까요. 어떤경우 외국계 회사에서는 그렇게 급여항목이 될바엔 차라리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못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웃긴것이 급여 항목이 심평원에서 지정되는 상황이 아니면 환자에게 쓸수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PET CT가 초기암 발견에 상당히 유용해서 한때 비싼 건강검진에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PET CT가 급여가 된 이후 다른 검사상 암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때에만 쓸수 있도록 바뀌어서 이제는 환자가 그냥 본인이 돈 다 낼테니 PET CT 검사 해달라고 해도 할 수 없게 되버린 겁니다.

수가가 현실화 되고 급여항목의 원가보전을 충분히 해준다면 비급여의 급여화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먼저가 아니고 수가 현실화, 급여항목의 원가보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병원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저런 인정비급여 쓴다고 월급 올라가고 급여 삭감당한다고 월급 줄지는 않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좀 더 좋은거 썼다고 1년에 몇천 삭감당했다고 사유서 쓰라고도 옵니다. 

심평원에 이러저러한 이유때문에 썼다고 사유서 제출하지만 무시됩니다. 보험 심사실에서는 안쓰면 안되냐고 연락옵니다.

나한테 이익한푼도 없는데 왜 더 좋은 진료를 하지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준이나 국민건강보험이 정말 잘 되어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어느정도 의료계의 희생이 바탕되어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더한 희생을 요구하는건 결국 국민건강의 질 저하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으로 시행되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의료 질 저하 없이 비급여의 급여화는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