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관련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오유 눈팅을 즐겨하는 남자사람 유부징어입니다.

(글이 다소 깁니다...아래 요약있습니다....^^그래도..읽어 보시는 것을,,,추천....)

제가 작년 11월경 비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보험사 다 불렀구요

상황은

광명시에서 일어난 비접촉 사고입니다.

편도 2차로 였으며 2차로 쪽엔 불법주정차 및 도로관리 시설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고 코스트코 주변이라 불법주차차량이 많았습니다)

앞 선행차량이 1차로상에 이유 없이 정차를 하고 있었고

뒤에 서있던 저는 잠시기다리다 경적을 울려 뒤에 제가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경적을 울리자 앞차량이 출발을 하였고

앞차량의 출발을 보고 저도 출발을 하였습니다.

약 20m쯤 주행하다 앞차량이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차와의 출발한지 얼마 안되었던 터라...간격은 점선으로 된 차선 1개반정도의 간격이었습니다)

저는 주차를 하려는것 같아서 그냥 직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주행속도는 40km 정도 됩니다)

허나 앞차량이 갑자기 2차선에서 유턴을 시도 하였고

(앞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약 70~80%정도 차선을 변경한 상태)

(중앙선은 두줄짜리 실선이었습니다)

저는 급정거를 하며 차량안에 있던 20개월된 아기와 와이프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멈춰서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암튼...

현장에 경찰을 불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대차량은 불법유턴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와 아내 때문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였고

현장에선 접수를 해준 상대방이

돌연 다음날 접수를 취소하였고

저는 자손으로 접수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광명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정식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할 때 조사관이

나: 교통사고 정식 접수하러 왔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경: (한번 위아래로 흘겨본 후)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디서 난 사고입니까?

나: 초행길이고 네비만 보고 따라간터라 잘을 모르겠습니다

광명KTX역과 코스트코 사이에 있던 길이 었습니다.

경: 00방면 말하는 겁니까?

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행이라 네비만 따라 가는 중이여서 어디방면 인지도 잘은 모릅니다.

경: (약간 귀찮고 짜증내는듯)그니까 00방면이예요? 아님 ㅁㅁ방면이예요?

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은 모릅니다..

KTX역과 코스트코 쪽에 KTX 노상주차장 근처였습니다

경: (한숨을 쉬며 조사관 앞에 모니터를 켜서 보여줍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이쪽 맞아요?

(지도가 ....구글맵처럼 안되있던지라...잘모르겠더라구요..)

나: (고민고민하며)이쪽...쯤...이었...나?

저기..경찰관님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출동경찰관을 불러 접수 했었는데

그건 조회 못해보시나요?

경: (약간 비아냥거리듯)그때 정식접수했어요?

그거아니면 저는 모르겠구요

어디 위치인지 잘봐봐요

나: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데

현장에서 주민번호 수집하시고 면허증이랑 현장사진이랑 다 찍으셨는데

그게 조회가 안되요?

경: 그건 모르겠구요 ~ 정식접수 안하셨으면 우린 모릅니다.

지도 봐도 모르겠어요?

그럼 핸드폰으로 네이버 지도 펴서 찾아봐요

나: (네이버 지도로 겨우겨우 찾아서 보여드림)여긴것 같네요

경: 어떻게 된 사고입니까?

나: 여차저차 어기영차 이렇게저렇게 된 사고인데

상대방이 대인을 취소하여 정식접수해야 대인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식 접수 하려고 왔습니다

경: 마디모라는 걸 아세요?

이게 뭔냐면요, 가병환자판정 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경찰조사관이 이런식으로 말을하기에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 그건 나중에 상대방이 신청을 하던 안하던 할 문제고

이부분을 왜 조사관께서 강조하시는지 모르겠고

저에게 말하실 이유도 없다고 생각 되네요

경: 아니~마디모라는게 있다고 말씀드린거고~

(급 귀찮아하며)

알았으니까 저쪽에 가서 진술서 쓰세요

진술서에 아이,배우자,본인

키와 몸무게를 다 적으세요

그럴수도 있겠거니 하고

적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몇일 후 경찰로 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의무태만으로

돌연 제가 가해자라는 겁니다.

둘다 정차후 출발한지 20m 밖에 안갔는데...

그리하여 스스로 닷컴에 위와 같이 문의를 해보니

제가 피해자가 맞다고 하시며

이에 따른 판례와 관련근거를 알려주시더라구요

이를 근거로 조사관에게 이야기하니

자기는 당신이 가해자로 볼수 밖에 없으니

벌점 20점을 부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일단 알겠다하고

몇날 몇일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날 느닷없이 다시연락이 와서는

경: 당신이 가해자 인데 정식접수 이대로 하실꺼죠?

(꼭 하지마라는 식으로)

저: 네 그렇게 할께요

경: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경찰서로 보내주세요

제가 와이프와 아이의 진단서를 제출한것때문에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게 제가 가해자이기에 제쪽 동승자들을 제차 대인으로 접수해야 발급이 된답니다.

마지막 전화를 받고 지방출장이다 뭐다 바쁘다보니 또 이틀이 지났을때

일하는중인데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안되서 넘겼죠..

바로 다시옵니다...

다시 넘겼죠...

한 15분뒤 또옵니다...

어쩔수 없이 받았습니다.

경: 000씨 증명원 보내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투가 너한번 당해봐라라는 말투입니다...)

저: 네 지금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낼께요

가입증명서를 보내니 무조건 이건 안된답니다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이걸 꼭 보내라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청문감사실은 지금현재 접수중인 광명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직접방문해야만 되나요?

(제가 광명이랑 집이 상당히 먼데..)

그리고..

요즘 들어보니 청문감사실이,,,,그닥 효력이 없다던데

다른 민원 방법이나 재조사요청할 방법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ㅜㅠ

요약!

1. 상대의 불법유턴으로 비접촉사고남

2. 본인 차량의 탑승자가 다침(완전 급정거....)

3. 현장출동 한 경찰은 상대가 중앙선침법사고라 말함(중앙선 2줄짜리)

4. 상대가 대인접수 거부

5. 관할서 정식접수

6. 관할서 조사관이 정식접수하러 온 나에게 마디모를 운운함

7. 접수 후 내가 가해자라고 벌점 20점 받으라고함

8. 스스로닷컴 문의하니 내가 피해자가 맞으니 이의신청하라함

(관련 판례,근거제시해줌)

9. 조사관에게 어필했으나 무시하고 그냥 벌점 20점 받으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