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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왜곡하지 말라.
게시물ID : sisa_2005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뉴비는늅늅늅
추천 : 1
조회수 : 444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2/04/29 23:25:39
본인의 글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알바짓이나 어설픈 보수코스프레가 아닌 진정한 보수를 추구한다.
따라서 진보에 비해 다소 보수에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지도 모른다.
이것은 내 생각일 뿐 정답이 아니다.
따라서 내 글에 반박을 해도 좋다.
하지만 기왕에 할거라면 어설프게 보수진보코스프레하면서 막말이나 싸지르지 말고
자신의 진정한 정치적 신념에 입각해 건전하고 보다 건설적인 토론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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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한 기자가 새누리당의 다문화정책, 복지정책을 평가하면서 이들이 드디어 보수적 정치에서 벗어나 진보와의 융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
기자씩이나 되어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하다니..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경우인가. 
이렇듯 가끔씩 보수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른 채 단지 누구누구가 한다, 어디어디에서 내세운 공약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 보수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무식한 행위.
정치에 정답은 없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보수정책을 선호할 수도, 진보정책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12년 현대에 와서까지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의미는 그 둘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고 그 효용에 있어 현실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수를 비판하고자 할 때,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 전에 보수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1. 보수의 개념
보수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다.
다들 알다시피 쇄국정책은 타 국가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굳게 닫아 서로 통상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의 보수를 정치에서의 보수개념과 합치시켜서는 곤란하다.
보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폐쇄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방형 정치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 보수의 시작
우리나라의 정치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영미계 정치체계, 대륙법계-독일,프랑스 등- 법체계)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을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보수세력은 어디일까?
바로 공화당이다.
여러분은 노예제도를 해방한 아이브러햄링컨이 공화당측 인물이라는걸 아는가?
보수의 대표세력인 공화당이 노예제도를 반대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우리들이 알고 있던 대로라면 부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철저히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것이야말로 보수의 정강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현실은 민주당이 노예제를 찬성하고 공화당이 폐지를 주장한다.
민주당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완벽한 평등은 불가능하기에 노예제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노예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고 공화당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노예제도는 존재해서는 는 것이 그 이유였다.
본인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원래 (정치적 의미에서의) 보수의 개념은 우리가 알던 '옛것을 소중히 하고, 변화를 거부 또는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3. 보수주의의 특징
진정한 보수주의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관에 입각해 자유시장론을 옹호
인간은 철저히 이기적인 성향을 가졌기에 손해보고자 하는 행동을 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들의 투쟁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내고 균형관계를 조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로 하여 자유시장에 맡겨놓는 것이라 말한다.
둘.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
독점적이고 권위적(강제력을 동원하고)이며 방만한 정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시장에 비해 무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로 하여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비록 시장실패를 야기할지라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 복지, 치안, 국방 등 국가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다여 강력한 대응을 행사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 들어와 과거의 자유주의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셋. 다문화와 지방분권화
보수주의는 인종, 성별 등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 혜택이 없는 무의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 기능을 최소로 하여 시장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데, 따라서 중앙집권적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고 말한다.
넷.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
...본인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 (죄송합니다.)
다만 대략적인 개념을 말하자면 이들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것은 그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최초로 미국에 건너온 이들은 본토에서 박해받던 청교도인들과 범죄자 그리고 노예집단이다.
여기서 청교도인들이 활발한 선교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독교가 성행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된다.
둘째, 앞서 언급했다시피 보수주의는 인종차별, 노예제도 등을 반대한다.
따라서 하나님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기독교를 차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바로 이 기독교적 관념때문에 공화당은 노예제도를 폐지했고 낙태를 반대하며 국공립학교의 채플을 옹호한다.

4. 보수와 복지
보수론자들이라고 복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방법이 다를 뿐이다.
복지는 크게 보편적(제도적)복지와 선별적(잔여적)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보수론자들이 주장하는 잔여적복지는 보편적복지와 달리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자 함에 의의를 둔다.
즉 보수론자들이 주장하는 복지체계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유도함으로써 이들이 차별없이 살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끔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도태된 사람은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되,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여 생긴 일이므로 게으름과 무능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함께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사회로 갈수록 인간의 (경제적)도태가 개인의 무능함이 아닌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기울어가기에 이들의 선별적복지론만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돈벌이를 지양하고 과도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다.

5. 대한민국의 보수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한 보수론적 관점은 대한민국으로 건너오면서 똥망테크를 타기 시작한다.
바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때문이다.
이들이 대한민국 보수의 대표, 보수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기득권 옹호정당일 뿐이다.
결코 보수세력이 될 수가 없다.
무조건적인 복지남발과 민영화..이것이 과연 보수주의적 입장인걸까?
이쯤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특징을 알아보자.
유교와 군대문화에 근거한 권위주의와 계층제적 사고방식,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민주주의를 수호 그리고 친미..한심하지 않은가?
그들이 진정한 보수라면 부자만을 위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태는 이렇듯 시궁창스럽다.
심지어 한미FTA에 ISD와 같이 거지같은 조항을 찬성함으로써 국가로서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 부정한다.
이들이 진정으로 보수의 대부가 되고자 한다면 이름만 바꾸고 그저 표심모으기성 복지공약 남발이 아닌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대통령의 성향과 정책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자 했다.
하지만 자랑스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자기는 대통령 아니면 안해먹겠다고 떼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됐는데..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정당의 파워에 따라 소속을 정하는 정치적 철새들이 활개치게 된다.
이념과 정책..그리고 대통령.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것들이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들 수가 있겠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분의 정치성향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국민정부시절의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통 보수정책이었다.
구조조정 시작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다.)
세금감면
공무원감축 (감축관리)
책임경영제와 성과급제 도입
정부기능 축소
이분이 진보정책이랍시고 내놓은 것?
하나 있긴 있다.
그 유명한 햇볕정책!
바로 이것때문에 이분이 진보세력으로 오인받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는 부자들이 좋아해서이고, 서민들이 지지해서 진보세력?
결국 북한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따위의 알량한 편가르기가 대한민국의 보수와 진보를 만든다는 것이다.

자, 아직도 보수이념이 무작정 나쁘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가?
아직도 수꼴은 답이없고 진보만이 정답이라 생각하는가?

보수를 왜곡하지 말라.

보수와 진보 모두 국가를, 국민을 바로 여러분을 위하는 하나의 방편이요, 꺾일 수 없는 신념이다.
보수와 진보는 비록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지언정 서로를 비판만 해서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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