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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왜 비판하는 지 모르겠네요.
게시물ID : sisa_2006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해민팬
추천 : 1/3
조회수 : 832회
댓글수 : 36개
등록시간 : 2012/04/30 14:25:32
4대강과 부동산정책
  - 세계경제위기로 가계부채로 파산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경제 부양정책의 일환으로
  4대강사업과 부동산정책으로 극서민층의 일자리를 부양시켰고, 국내경제에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
  시킨 것이죠. 이는 정부예산을 세액안의 증편으로 늘리지 아니한 것은 국민소득이 감소를 염려한
  까닭입니다.
  국채를 팔아 경기를 부양시켰고, 그나마 없어질 일자리를 유지시켜서 중소기업과 건설업쪽의 연쇄 
  부도를 막은 것이죠. 
  세계경기위기로 건축업과 그 관련 업종들의 파산과 부동산에 투자한 금융자산들이 휴지조각이 되어서
  경기가 급격히 악화된 해외의 사례를 보면 국채를 이용하여 금융권과 건축업계통의 위기를 잘 막아준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경기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쪽에서 무리한 투자운행과 비리에 의한 부도는 막지 못했지만 이를 정부차원에서
  보상하고자 한 것은 서민경제보호와 금융권에 대한 신뢰성회복을 위해서라도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정책
   - 이명박 정부의 환율정책의 초기대응을 잘 못한 건 대선이후의 세계경기흐름을 잘 읽지 못했다고도
    생각하지만 2009년 스압체결에 따른 유동성확보는 아주 잘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한국의 외화보유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장받게 됩니다.
    특히 2008년~2009년 고환율정책이 반의도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유류가가 급등하고 물가가 올라갔지만
    이로 인해 국제 유류세에 내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비의도적이었다고 해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수출력 증강으로 자산이 늘어나면서 세계의 다국적 경쟁업체와의 치킨게임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했으며, 대만과 유럽, 미국의 기업들의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함으로써 세계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외화수입증가에 의한 국내 관련 업종의 자산이득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교육정책
   - 기존의 교과위주의 수업에서 통합형 교과로 진행중이고, 국민공통교육을 9년으로 축소하여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창의력과 관련된 활동을 장려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향상을 위주로
     하는 실천적 교육발전에 기여한 것이죠.

국방정책
    - 국방정책에서 FX를 추진함에 있어서 KFX의 사업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장 크죠.
      특히 중국과 일본의 국방력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뚜렷한 국방력 증강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글로벌 호크의 경우 중고도 무인기와 고고도 무인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FFX의 경우 초기형이후
      대잠형과 대공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FFX의 사업이 10년을 염두해두고 사업이 진행되는 건
      3차원레이더와 K-SAAM, 극초음속미사일등이 연구 중이고, 선박기술의 발전으로 꾸준히
      조선쪽에 군함관련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KFX사업을 2020년이후로 잡은 것은
      항공산업의 기술축적도에 의거한 것으로써 실질적 예산투자보다는 기술적 예산투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KHP사업의 경우 코브라보다 많은 수를 보유한 500MD의 교체가 시급하기 때문에
      소형다목적공격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축적이후 아파치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헬기엔진의 수준이 선진국의 70%의 기량밖에
      발휘할 수가 없어서 기술력에 따른 효율성을 따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교정책
    -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악화가 북한에 이득이 된다고 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중립적 외교가
      한계에 다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동남아시아와 러시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대립적 관계에 접근하고 있고, 중국의 군사력증강에 주변국과의 연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군사적 관계회복은 중국과의 적극적 대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우선으로 한 것이며, 중국과 실질적 대립관계인 대만과 일본은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최소한의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주변국들 중에서 그나마 원만한 관계의 국가는 한국과 몽골, 북한, 파키스탄, 아프칸외에는
      대부분 중국과 마찰이 큽니다.
      이어도와 관련하여 외교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악화를 피하는 것은
      이러한 외교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해군기지는 대양해군작전의 개념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어도와 7광구에 이어 일본의 무역로를
      위협할 수있는 전략적 거점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요.
      
자원외교
     - 앞으로 자원전쟁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자원외교를 추진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죠.

대북관계
     - 북한과의 관계악화는 정치적 목적이 강하지만, 북한의 핵보유와 더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야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적대적 관계는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에 대한 완충작용이 가능하며, 
       미국과 한국의 국방강화에서 북한을 핑계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중국에 대한
       견제의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붕괴는 또다른 위기를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서 조금씩 
       혹은 각 종 회담등이나 인도적 차원이란 핑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관련
      -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을 빼돌리기도 하는데 이에 따른 국가자금력 감소를
        방지함과 동시에 부자들이 투자처인 부동산과 증권등의 금융권으로 투자자금활성화를 목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
      - 통제되지 아니한(문란한) 인터넷문화에 법적 규범을 적용하여 지적소유권과 바른 인터넷 문화육성에
        일조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명박정권을 비난할까?
     - 실질적 개인소득의 증가와 물가상승이 비례되어지고 있고, 복지정책에 적극성마저 없다는 것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의 사적이익에 부합되어지는 국가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할가요?
       그들은 상식을 논하지만 사실상 상식을 핑계로 자신들의 사익을 우선시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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