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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관련 문제 냅니다. 맞혀보세요
게시물ID : sisa_2006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Book좌파
추천 : 11
조회수 : 726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04/30 19:33:25
1) 집시법상 집회는 사전신고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신고하지도 않고 우발적인 집회를 벌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체에 대해 경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1차적으로 해산할 것을 요구한 뒤 그에 불응시 물리력으로 집회를 해산시킨다
2. 집회시위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보호해야 한다.

2)  한 무리의 시위대가 공공장소인 광장, 도로가 아닌 사립대학교 내에서 행진 시위를 벌이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시위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 개인의 사유지 내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즉시 해산해야 한다
2. 대학구내에서도 시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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