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uation 1. 2011.09. 27 정부는 올해보다 5.5%(17조원) 증액된 326조1000억 원 규모의 2012년 예산안을 발표 1] 총 지출은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1000억원, 총 수입은 9.5%(29조7000억원) 증가한 344조1000억원 2]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12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래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고 설명 2.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Definition - 올해 예산안 = 일자리 + 복지 + 재정건정성 정부는 예산안에서 일자리와 복지의 달성, 그리고 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건정성을 강조함 1. 예산안 = 일자리 + 복지 일자리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목표로 2012 예산안을 편성 했다고 밝힘 1]일자리 : 4+1 예산안 = 일자리 예산은 10조1107억원(2011년 대비 6.8%상승) ㄱ. 2조3억원을 책정, 역대 일자리 예산 최대 올해보다 5606억원(38.9%) 상승 ㄴ.예상 창출 일자리= 56만 2000명(지난해 대비 2만 1000명 상승) ㄷ. 4 + 1의 4 = 4대 핵심 일자리 (청년 창업, 고졸자취업,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사회일자리 서비스) -청년창업 :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2000억원 규모 -고졸자자취업 : \'재학-구직-취업\' 등 단계별 취업 지원 - 문화 관광 글로벌 일자리 : 예산 2170억원으로 올해보다 66.3% 상승, 영화, 음악, 뮤지컬, 만화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지원 확대 - 사회일자리 서비스: 16만7000명에서 17만5000명으로 확대,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희망근로)도 내년까지 연장. ㄹ.4+ 1 의 1 = 사회보험료 지원(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3분의 1 지원) 2]복지 : 맞춤형 복지 = 92조원( 2011년 대비 6.4% 증가) ㄱ. 재정 수준에 맞춘 복지 확대 추진 ㄴ. 2011년 대비 6.4% 증가는 정부 예산 증가율 5.5%이상. ㄷ.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 ㄹ. \'일하는 복지\'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림 3.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정건전성 달성 예산안과 동시에 발표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 건정성 달성 의지 엿보임 1] 관리대상수지 흑자 전환 목표 ㄱ. 통합재정수지 = 총지출에서 총수입 ㄴ.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지(2011년 25조 적자) ㄱ. 2013년 흑자전환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총지출(예산) 증가율을 총수입(세금) 증가율 보다 4% 낮춤 ㄴ. 2011년 25조원 적자를 2012년 12조 3000억으로 줄이고 2013 2000억원 흑자 달성 목표(지난해 만든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에서 2013년 6조2000억원 적자로 예상) 2]GDP 대비 국가채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으로 회복 목표 ㄱ. 국가채무는 2011년 407조2000억원에서 2014년에는 492조2000억원으로 확대 전망 ㄴ.그러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경제성장률 증가 속도(GDP 기준 연평균 4.5% 안팎)가 더 빠르다는 판단 ㄷ. 2011년 (35.1%)를 2012년 32.8%로 줄이고 2013년에는 31.3%, 2014년 29.6%, 2015년에는 27.9%까지 낮출 계획
Problem 1. 낮은 조세부담률 1]예상 세금 = 262조 5000억원(국세 + 지방세) ㄱ. 국세 수입 = 205조 9000억원,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인 192조8000억원보다 6.8%(13조1000억원)상승 ㄴ.지방세 수입 = 56조6000억원, 올해 전망치(52조5000억원)보다 7.6%(4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ㄷ. 1인당 535만원 - 535만원으로 올해(501만원)보다 34만원 상승 2]조세부담률 ㄱ. 조세부담률 = 국민이 1년 동안 번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내는지 나타내는 비율로 조세부담률이높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 ㄴ.조세 부담이 낮을 경우 경제적 여력이 생겨, 잠재성장률이 높아짐. ㄷ. 성장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의 방향상 조세부담률을 낮춰옴 ㄹ. 2011년 19.3% 2012년 19.3% 2013년 19.2% 목표 ㅁ. 시간이 지나 복지 수요가 늘어 정부 계획대로 조세부담을 못 맞출 경우 조세부담률을 맞추기 위해 재정이 악화될 가능성 ㅂ. 정부가 제시한 조세부담률은 오는 정기국회 때 쟁점이 될 전망. 민주당은 현재 19%대로 유지되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 2. 낙관적 전망에 따른 세수 추계 가능성 2. 정부의 낙관적 전망 1]경제 성장률 전망치 4.5% ㄱ. 예산안에 세입ㆍ세출 추계를 위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지적 ㄴ.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 4.5% 다른 기관이나 연구소에 비해 높은 수치 ㄷ. 삼성경제연구소 = 3.6% 전망 : 수출은 세계 경기 둔화로 증가세가 위축, 내수는 수출 둔화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 정부도 경기 부양 여력이 약화하고 재정 지출 확대가 어려운데다 물가상승 부담으로 금융완화 정책도 한계 ㄹ. LG경제연구원 =3.6% 전망 : 역시 선진국 경기 둔화로 내구재 소비가 위축으로 우리 주력 제품의 세계교역이 둔화 예상 ㅁ. 현대경제연구원 = 4% 전망 : 내수 경기는 올해와 비슷하나 세계경기 회복세 약화로 수출 둔화 ㅂ. 그외 : IMF=4.4%, ADB=4.3% 전망 2]성장률 하향, 세수증대? ㄱ.2010~2014년 계획에서 5% 성장 시 내년 국세수입을 204조2,000억원으로 예상 ㄴ.2011~2015년 계획에서는 4.5% 성장 시 205조9,000억원으로 전망 ㄷ.성장률을 하향 조정에도 국세 1조7,000억원 확대 전망 ㄹ. 정부는 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둔화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겠지만 취업자수증가, 민간소비 증가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효과로 세수 확대가 예상된다 밝힘 3. 일자리 예산 실효성 의문 1] 4대강 수질 개설 인프라 보다 적인 예산 ㄱ. 일자리 예산 총액은 6428억원 늘었으나, 4대강 수질개선 인프라 예산 6835억원보다 적음 4. 선거를 의식한 복지 예산안 편성 지적 복지예산은 92조로 전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28.2%) 및 분야별 예산 증가율(6.4%) 모두 가장 커, 내년 선거에 대비하겠다는 지적, 이외에도 다양한 복지 문제점 1]복지예산 관련 문제점 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무상급식 예산은 \'0\'원 ㄴ. 구직급여 예산 삭감 ㄷ.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 선별적 지원
Outlook 1. 추경편성 가능성 ㄱ.경제상황이 악화 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처럼 추경편성 가능 ㄴ.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나중에 위기가 실제로 도래하면 성장률 등을 다시 측정해 예산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다\"고 밝힘
ETC 1. 예산안 확정에 따른 신규 및 변경 서비스 1] 영•유아 백신 부담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인 11개 백신을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받을 경우 회당 본인 부담금이 1만 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짐 2]5세아동 보육료 유아 학비 20만원 지원 소득 하위 70%에게 월 17만 7000원씩 지급했던 5세 아동 보육료•유아 학비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씩 지원, 36개월 미만에게 지급되는 양육 수당은 장애 아동 가정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까지 지급키 3]초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는 교육급여(부교재비) 4]청소년 바우처 제공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문화•체육•여행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5만원과 별도로 청소년 1인당 5만원이 추가 된다. 5]자살예방센터 신설 6]기초 수급자 추가 편입 .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근로 무능력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미만이면 모두 기초수급자로 분류, 비수급 빈곤층 6만 1000명이 기초수급자로 새롭게 편입 7]장애인 일자리 확충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7000개로 확충 8]군인 복지 강화 전투부대 장려수당 월 5만~7만원 늘고 군 당직수당이 신설, 휴가비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늘어나고 병사들의 기본급식비도 8704원에서 8937원으로 인상, 전•의경버스가 우등고속버스로 교체,신병 훈련소에 피복 건조기 4019대를 설치하고, 훈련병 1인당 하루 10㎖씩 살균소독제를 보급 9]국립묘지 추가조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유가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립묘지를 남부권에 이어 중부권 호국원(52억원), 제주권 (22억원)에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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