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최근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면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
Situation 1.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ㄱ.청각장애인 시설인 광주의 인화학교 교내의 간부, 교사들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있었음 ㄴ.이 사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인 도가니의 모티브가 됨 3]영화 도가니 개봉 ㄱ. 배우 공유가 군대에서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읽고 도가니를 영화화 하고 배우로 출연하고 싶다고 함 ㄴ. 소속사에서 1억원에 영화 판권을 사고, 황동혁 감독이 연출해서 도가니가 영화화됨 ㄷ.개봉 전 영화흥행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많았으나 시사회에서 호평을 받고 SNS를 통해 전파, 개봉 5일만에 100만 돌파 4] 영화의 흥행과 광주인화학교사건 이슈 ㄱ. 사건 재조사 서명운동 – 인터넷에서 4만 3천명 이상 서명(27일 기준) ㄴ.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폐지 위한 서명운동 ㄷ. 도가지 방지법 개정 움직임 ㄹ. 경찰 재수사(사실상 재수사는 아님) 움직임 ㅁ. 교과부 학교폐쇄 검토 및, 장애인시설 인권 침해 실태 조사 실시
Definition 1. 광주인화 학교 1] 특수학교 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있는 특수학교로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세움 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과를 두고 있음. ㄷ. 한때 학생 수가 100명을 넘었을 정도로 광주 최대의 장애인 교육시설로 평가됐으나, 논란 중에 현재 22명 학생만 남아 있음 2. 성폭행 사건 1] 성폭행 사건 부각 ㄱ. 2005년 6월 중순 조규남씨 씨는 광주 인화학교에 다니는 딸에게서 친구인 A 양이 행정실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을 확인 ㄴ. 피해학생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기 위해 A 양의 할머니와 기숙사 보육교사이자 청각장애인인 전응섭 의 도움을 받아 인화학교 기숙사인 인화원에서 A양을 빼냄 ㄷ. 2005년 06월 22일, 조 씨와 전교사은 A 양과 함께 광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신고 ㄹ. 2005년 7월 8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대책위원회 결성 ㅁ. 2005년 11월 1일 MBC ‘PD수첩 - 은폐된 진실,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고발’ 편 보도. ㅂ. 2005년 11월 17일 전 행정실장, 재활교사 단2명만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 2] 사건을 알리기 위한 노력 ㄱ. 2006년 5월 16일~2007년 1월 12일(242일) 광산구청 앞에서 우석법인 임원 해임촉구 천막농성. ㄴ. 2006년 8월 21일 국가인권위, 임원 해임 권고와 추가 가해자 여섯 명 고발. ㄷ. 2007년 3월 19일 중고등부 학생 18명 등교 거부. ㄹ.2007년 4월 26일~2007년 5월 25일 인화학교 학생들,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 수업. ㅁ.2007년 5월 28일 학생들, 학교장에게 달걀과 밀가루 던짐. 3] 학교의 보복 ㄱ.2007년 5월 31일 학교장, 폭행 혐의로 학생들 고소. ㄴ,2007년 6월 13일 학생 성폭행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교직원 복직. ㄷ.2007년 6월 24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사랑하는 모임, 고소 취하 서명. (이 부분에 재판장은 양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힘) ㅁ.2007년 9월 27일 재단 측, 대책위에 참여한 교사에게 파면 및 임용 취소,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사태를 처음 외부에 알린 보육교사 해임조치 4]솜방망이 처벌 ㄱ. 2007년 10월 10일 성폭력 전임 교장 징역 5년 구형 (교장: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음. 1년 실형 후 출소해 암으로 사망. 행정실 직원: 혐의 인정되나 공소시효 지나서 실형 없이 2천만원 손해 배상 판결. 평교사: 징역 10개월 구형. 그러나 공소권 만료로 실형 집행된 바 없음). 5]공지영 소설 도가니 출간 - 2009년 6월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 출간. 6] 2011년 인화학교 교명 세탁 시도 ㄱ. 성폭력 사건이 조금씩 세간에 알려지자 학생이 100명에서 22명으로 줄어 듬 ㄴ. 2011년 6월 학교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자. 재활 사업 대상을 청각•언어장애에서 지적장애로 넓히기 위해 정관 변경 신청(인화에서 서영으로 바꾸려고함) ㄷ. 2011년 7월 6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인화학교의 이름, 정관 변경 신청 규탄하는 기자회견 개최. ㄹ. 해당 구청과 시청에서는 학교의 신청을 반려 ㅁ. 학교 이사회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추진 중 7]추가 성범죄 발생 ㄱ. 2010년 07월 09일 인화학교 안에서 교사들 관리소홀로 인화원에서 15살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사선 발생 8]2011년 09월 22일 영화 도가니 개봉
Problem Analysis 1.학교의 범죄를 방치한 사회복지법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함 1]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ㄱ. 족벌체제 운영 : 현재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법인 이사회는 공익이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어 상당수가 족벌체제로 운영 ㄴ.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 유린이 은폐되고, 운영자가 정부지원금과 후원금을 가로채는 사례 많음 2] 인화학교의 족벌체제 ㄱ.사건 당시 인화학교는 이사장의 첫째 아들이 교장, 둘째 아들이 행정실장이었고, 친인척들이 재단 내 시설의 장으로 재직 중 ㄴ.현재 이사장이 사건 당시 이사장의 사위고, 교장은 공석, 이사장의 셋째 아들의 친구인 교감이 교장직 대행 2. 재수사 불가 등 현행법적 문제점 1]공소시효(7년) 문제점 ㄱ.성폭력이 2000년부터 시작됐다는 증언도 나왔으나 공소시효 만료 법적 처벌 할 수 없음 2] 일사부재리 원칙과 재수사 어려움 ㄱ.일사부재리의 원칙: 한번 처벌받은 사람은 다시 처벌하지 못한다 원칙 ㄴ.온라인 상에서 재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선고까지 마친 동일 사건은 재조사 할 수 없다고 함 ㄷ. 재수사를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새로운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이 필요함 = 경찰의 재수사 선언은 전면 재수사가 아니라 새로운 범죄나 지난 사건에서 부정이나 부조리한 부분이 있는지 수사할 전망 3] 친고죄와 재수사 어려움 ㄱ.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 ㄴ. 당시는 청소년 강간 등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했던 친고죄였음 ㄷ.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음 ㄹ.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법률을 행위 시로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역시 경찰이 재수사 하기 어려움 3.사회적 무관심 1] 도가니 흥행 전 ㄱ.인화학교 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법원•검찰•행정•교육에 문제를 제기 했으나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음 ㄴ. 가해자 가운데 대표인 김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4명만이 형사처벌 ㄷ. 이에 반발한 청각장애 학생들이 교장을 향해 밀가루와 달걀, 물감 세례를 퍼붓고, 소설 도가니가 나왔으나 여전히 사건에 무관심 ㄷ. 일부 가해 교사는 복직 ㄹ. 학생간 성폭행사건 때도 당시 학교측은 물론 시교육청에도 보고가 됐지만 조치는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2] 도가니 흥행 후 뒤늦은 조치 ㄱ. 경찰, 특별 수사팀을 만들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할 계획 ㄴ.교육과학 기술부, 현재 인화학교 폐교 움직임 ㄷ. 국회에서는 사회복지재단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도가니 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3] 도가니 흥행으로 인한 피해자에 새로운 상처 ㄱ. 최근의 폭발적인 관심과 여론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상처로 다가올 수 있음 ㄴ.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에서 과도한 관심과 취재 자제 부탁(피해자들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밀착 취재 등은 부담스러움을 넘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ㄷ.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관심보다는 차분하고 진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
Outlook 1. 아동 성범죄 관련 법안 발의 가능 1]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통과 ㄱ. 올해 초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을 다룬 영화 ‘아이들’때도 공소시효 폐지 논의가 있었음 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나영이 아빠와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중 ㄷ.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내용의 법안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이번 도가니 논란을 통해 통과가 예상됨. 또한 박민식 의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 성범죄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교사의 경우 영구 퇴출하는 법안 발의 예정 2. 장애인 특수 학교 등 복지재단 투명성 강화, 도가니 방지법 개정 검토 1] 보건복지부 법 개정검토 ㄱ. 보건복지부는 2012년 하반기 19대 국회 제출을 목표로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 2] 도가니 방지법 개정안 발의 ㄱ.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취약계층 보호라는 본래의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ㄴ. 개정안에는 복지재단 투명성 확보와 족벌경영 방지를 위한 회계•결산•후원금 상세보고 의무화, 공익이사 선임을 포함하는 법인 임원제도 개선, 불법행위 적발 시 직무정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내용 ㄷ. 민주당에서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 추진키로 함 ㄹ.개정안은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등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들로 이사회의 25%를 채우도록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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