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쇠고기 홍보 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과 관련한 정부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태

헌정 역사상 최초로 공무원들이 집단적 행정거부 운동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은 헌법 7조 1항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의무'를 지고 있고 임용선언문을 통해 '정의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한 공직자"라며 "전국공무원노조는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광우병 쇠고기 홍보 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과 관련한 정부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반상회를 통해 주민설명회에 나서도록 하는 등 홍보지침을 내리며 공무원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의 건강권이 광우병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사유화와 구조조정으로 공공행정서비스가 소수 부유한 국민들만을 위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