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비용의 양대축은 결국 두가지 입니다.
1. 인건비
의료는 대표적인 노동집약 시장이죠. 사람들은 병원하면 의사 간호사를 가장먼저 떠올리지만 원무과에서 일하는 행정직원부터 병원 식당에서 환자식 만드는 아주머니에 간병인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도 있고 또 약타러 가면 약사도 결국 의료시장의 노동자죠.
2. 약값
작년 전세계 제약시장이 1200조가 넘습니다. 그 외에 들어가는 의료기기, 크게는 MRI기계부터 작게는 라텍스 장갑까지 드는 돈 다 합쳐도 약값의 3분의 1이 안되죠.
3. 정부의 대응 (심평원 + 건강보험 공단)
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제,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제, 등등 여기도 조사하면 참 많은 용어를 만나게 되지만 그런걸 떠나서 가장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3-1 인건비 측면
그런 의료비지출이 부담스러운 정부는 이렇게 합니다. 첫째로 의료인력을 쥐어짭니다. 개인병원의 개업의 + 페닥들은 시장논리에 맡겨 알아서 벌라고 맡겨두고 대형병원 전문의들은 우리나라 급여수준 + 의사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지금의 월급이 나오니까 쥐어짜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련의, 전공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등등을 최대한 한계까지 쥐어짭니다.
3-2 약값
약가협상이란걸 해서 약값도 최대한 낮추려고 온갖 똥꼬쇼를 합니다.
간단하게 도표로 보면 저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5천만 국민의 제약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무기로 제약회사들과 협상을 합니다.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심평원에서 이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라고 자료를 올려보내면 공단에서 그걸 기초로 제약회사하고 쑈부를 치는거죠. 사실 그보다 더 복잡하고 예외규정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걸 알아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얻는 장단점은 뭘까요?
장점
미국의 약값
단점
네 획기적인 신약이 있어도 못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OECD 국가중에 신약에 접근하는 환자의 비율이 하위권입니다. 위의 입랜스의 경우 지금은 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엄청 비싼 약중엔 아직도 안해주는 약이 더 많거든요. 그거 안해주만 한알에 21만원 짜리 약을 먹기가 힘들죠. 그렇다고 건보가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면 한미약품, 웅진제약, 종근당까지는 몰라도 로슈, GSK, 화이자, 에스트라제니카, 노바티스같은 애들은 그러기가 힘드니까요.
4. 그래서 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일은 거의 다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한계라구요. 제약사와 의사의 리베이트, 과잉진료, 건보의 저 크고 아름다운 본사건물, 연말 성과급등을 때려잡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에요.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단계별로 의료비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직 시행안된건 포괄수가제, 성분명처방제, 총액계약제 정도인데 이건 또 이거대로 설명이 한세월이고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라 문제점이 뭔지는 아실겁니다.
5. 문재인 케어는 문제점이 많다.
근데 말이죠. 정부에서는 다 해주겠대요. 병원비 걱정도 안하게 해주면서 건강보험료도 많이 안올리는 동시에 의료의 질도 떨어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니 그런 마법같은 방법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여태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비 걱정을 1도 안하는 캐나다 영국형 의료보험은 지금도 우리보다 1인당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하면서도 처음부터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아예 전무해서 악명높은 대기시간으로 유명하고 미국식 의료는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신식 의료를 행해주는 대신 그에 따른 치료비 또한 크고 아름다운 비용으로 모셔주는 바람에 그림의 떡이 돼서 기대수명이 OECD 하위권을 달리고 있어요. 심지어 1인당 GDP 전세계 3위권을 벗어난 적이 없는 부국중의 부국 노르웨이 조차도 포괄수가제를 도입했다가 피를 봤는데 우리 정부는 이걸 다 해결해주겠다네요.
그리고 고령화는 어쩔건데요?지금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의료비의 4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해주겠다는 것도 많죠? 치매는 국가가 돌봐야 한다지, 보호자 없는 병원도 늘리겠다지 등등등...의료비는 단언컨대 앞으로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이거 대책이 뭘까요? 의료보험료를 엄청나게 인상하는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건 1사대강이나 금괴 200톤따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요. 근데 문재인케어 홍보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해주긴 해주겠다는데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비법이 있는걸까요?써있는 방법이라고는 쌓아놓은 돈 쓰겠다는 거랑, 그러다 아예 찢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마른 수건을 더 쥐어짜보겠다. 정도밖엔 없는거 같은데 그 방법이 뭘까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저좀 가르쳐주실래요?
P.S 어떤분들은 심평원이 적폐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병원들이 직접 마주치는고 지지고 볶는게 심평원과 공단일뿐이지 본체는 보건복지부고 원칙은 정부가 세우는거에요. 비용을 최대한 쥐어짜라는 정부의 원칙이나 공약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심평원이나 공단하고 백날 여론전 해서 이겨봐야 큰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비리나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건 큰 줄기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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