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케어에 대해 일반국민과 의료계가 서로 다른 입장인듯한데 그 근본원인중에 하나가
일반국민들은 이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의 문제로 인식하고있고
의료계는 결국 정부와 국민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국민은
의료계의 수가인상(적정수가 책정)은 의료계의 수익성확대주장이며 결국 그들의 밥그릇싸움이다 라는 주장이고
의료계는
의료계의 수가인상이 안되면 현재 의료계의 수익성이 악화될것이고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되면 많은 병원들이 급여쪽 의료는 기피할것이고 현재 산부인과들이 사라지듯이
국민생명과 직결된 과들이 사라질것이고.. 이렇게되면 대형병원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밀려들어
필요한시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결과를 만들것이며 그 결과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것이다
즉 문케어는 의료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것이므로 이것은 의료계의 문제보다는 국민의 문제다
의료계의 설득지점이 보이네요~~
개인적인 생각은 의료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의료계의 구체적 주장을 알수가 없기에 두려워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한것이~문케어대로 비급여를 급여로 할때 의료보험을 인상해야할텐데
그 인상폭이 대략 어느정도인지????
혹시 관련 자료가 있나요? 현재 의료보험금액에서 얼마정도 인상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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