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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논리와 인권의 경계점은 어디일까요?
게시물ID : economy_201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세레레
추천 : 3/6
조회수 : 491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6/07/03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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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베오베에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게시글을 읽고 글을 씁니다. 약간 씁쓸하네요.

법으로 막아도 할 사람은 다하니 수면위로 끌어올려 세수확보 겸 통제를 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자본의 논리가 이미 심각하게 만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파는 행위와 자기 몸을 파는 행위는 다른 경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성매매를 노동력 판매의 영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문제해결관점이 달라질 것 같네요. 성매매합법화는요.

이유를 말하려면 글이 길어지고 감성의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니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막아도 할 사람은 다 하니까 아예 당당하게 할 발판을 만들어 놓자? 너무 일차원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요?

사람의 몸과 성을 사고파는 행위마저 공리주의적, 자본주의적으로 끌고 나아가는 것은  모든 사회문제를 공리주의적, 자본의 논리에 따라

해결하겠다라는 소리와 다를게 없습니다.

장기기증은 가능하지만 매매는 불법인 이유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막아놓은 현실인데 모든 문제를 그렇게 논리의 영역으로 해결을 하려면 인권은 왜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욕구를 풀지 못해 성폭력이 문제가 된다하면 처벌을 극단적으로 높혀서 경각심을 줘야하는게 맞는 문제이며,

생활고에 찌들어 어쩔 수 없이 그 바닥으로 가는 분들이 문제라면 생활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를 더 넓히는 것이 맞는 수순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성까지 자본의 논리에 잠식해져 간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공리와 자본의 논리에 의해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 입니다.

인권을 굳이 공리의 영역까지 끌고 오지 않아도 해결방안은 있을터인데 왜 처음부터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몸마저 돈으로 거래가 되는 시대가 오면 저 높으신 분들은 좋아하겠네요. 인권마저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올테니까요.

좋은 유전자를 위해 양자를 들이고 대를 잇게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며, 그렇게 된다면 독재도 공리와 자본의 논리로 옹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의 비약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를 허용해주면 그 뒤의 둘셋은 처음하나를 허용할 때 보다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례가 남기 때문이죠.

인권은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감성의 영역에 더 가까울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합법화 측의 논리보다는 근거와 주장이 허술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덜 중요한 문제로 변해버리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물론 여기서는 덜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은 없었지만요^)

흔히 말하는 뭣이 더중하고 덜 중한지는 사람에 따라 다른 문제겠으나 제가 더 중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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