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화의 몰락
부동산 활황기 때 '공급과잉'
고령화로 젊은층 줄어든데다 일본은행 대출규제로 거품붕괴
베노믹스 이후 자금조달 쉬워져
최근 대도시 중심 서서히 회복.. 초고령화로 완전 회복은 어려워
아파트 많은 한국은 더 큰 문제
빈집은 보조금 들여 철거하고 기업 차원의 임대사업 늘려야

집앞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쓰레기인지 짐꾸러미인지 모를 물건들과 부서진 자전거가 옛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2층 창문턱에는 이파리가 말라 비틀어진 꽃화분 몇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함께 이곳을 찾은 통역사는 "이런 곳에선 고독사가 제법 많겠다"고 말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 공가(空家)였다. 지난 6월 7일 찾은 일본 도쿄 스미다구의 낡은 주택가. 도쿄 중심가에서 지하철로 40~50분 거리인 이곳은 마치 '노인들의 나라' 같았다. 마을 입구에선 한 노인이 기타를 치고 있었다. 뚝딱거리는 소리에 들여다본 곳에는 몇몇 노인이 작업복을 입고 젊은이들마냥 기계를 손질하고 있었다. 얼핏 낭만적으로도 보일 법하지만 군데군데 공가로 보이는 집들이 많아 거주여건은 열악해보였다.


일본 도쿄 스미다구의 낡은 주택가에 방치된 공가. 일본에서는 오는 2020년께 전체의 25%가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이정은 기자

【 도쿄(일본)=이정은 기자】 일본의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스모(SUUMO)에서 이 지역을 검색해보자 놀랍게도 노후 공가들의 월세 물건이 올라와 있었다. 






주로 40~50년 전에 지은 집들로, 면적이 21㎡인 경우 월세가 4만엔(약 45만원), 17㎡ 3만엔(약 33만원), 좀 더 작은 12㎡는 2만3000엔(약 25만원)에 불과했다. 도쿄에서 10여년간 거주한 통역사는 "집 상태로 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해야 할 것 같지만 그나마 도쿄 23구 안에 위치해 있어 이 정도"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공가가 골칫덩이로 떠올랐다. 부동산 활황기에 과잉공급된 주택이 이젠 공가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지방에서 늘기 시작한 빈집은 이제 도쿄 등 대도시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됐다.

도쿄 내 빈집 수는 지난 2013년 기준 81만7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11.1%를 차지한다. 한국도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고 있어 일본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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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 교수는 "일본 경제가 여전히 좋지 않은 이유에는 생산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며 "개인이 집을 사기 위한 지불능력이 개선되거나 기업이 비싸게 사무실 임대료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일본에서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회사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일본 사회는 최근 공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2010년까지 신규주택을 연간 100만가구씩 공급했다. 지금은 60만가구 수준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많은 편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시각이다. 일본에서는 오는 2020년이 지나면 전체의 25%가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가구 중 1가구 꼴이 되는 셈이다.



한국이 일본과 같은 버블붕괴 상황으로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 와세다대 박상준 교수는 "한국 부동산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버블상태에 있지 않고 또 버블로 들어갈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인구구조와 경제여견이 변하고 있는 데도 그걸 인지 못하는 정책당국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층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일반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는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은 있을 수 없다"며 "때문에 대출여건을 완화시키거나 대출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은 작은 버블만 일으킬 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70318100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