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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北에 빌려준 차관 받을수있나?
게시물ID : sisa_2018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명품바디凸
추천 : 0/5
조회수 : 56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05/06 19:39:24
[앵커멘트]

우리 정부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빌려줬던 식량차관을 갚으라고 북한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 66억 원을 시작으로 26년에 걸쳐 8천여억 원을 갚아야 하는데 경제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은 지난 2000년 시작됐습니다.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쌀 24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 모두 8천억 원 상당을 차관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조건은 이자율 연 1%에 10년 거치 20년 상환방식입니다.

정부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첫 상환일이 다음 달 7일로 다가옴에 따라 빚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보냈습니다.

2000년 제공한 식량차관 8,800만 달러에 대한 첫 번째 상환분 583만 달러, 66억 원이 대상입니다.

[인터뷰: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서면으로 통지한 것에 대해서 북한이 15일 이내에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에 북한이 여기에 대한 나름의 의사표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상환액이 누적되면서 2014년엔 220억 원, 2018년엔 54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경공업 원자재 차관과 철도 도로 자재 차관까지 합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은 1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대남비방 수위를 높여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만큼 원칙에 따라 빚 상환을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사회 불량 채무국인 북한이 빚을 갚기는 어려워 보이는 만큼 북한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상환 유예나 현물상환으로 대체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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