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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냐 살인미수냐
게시물ID :
jisik_10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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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4/7
추천 :
0
조회수 :
5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10/02 19:54:42
어그로좀 끌어보고자 자극적인 제목을 단게 아니구요
며칠전에 남편이 부인 칼로 찌르고 성폭행해서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부부강간죄가 성립됐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강간죄랑 살인미수죄 중에 어느것의 형벌이 더 무겁나요?
어감만 봤을때는 당연히 살인미수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미수에 그쳤고
강간은 5대강력범죄중 하나잖아요
형법상으로는 무엇의 죄가 더 중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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