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25년 때리고 
석방되면 전자팔찌 채우면 되잖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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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성폭력대책 방법론 `이견'>
[연합뉴스 2006-02-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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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용산 여학생 성추행 살해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몰고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성폭력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등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만 임기응변식으로 내놓는 `반짝대책'으로는 더이상 안된다는 자성과 함께 이번만큼은 근본적 해소책을 마련해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그러나 구체적 방안을 놓고 여야간 온도차도 감지된다. 여당은 성폭력범의 형량을 높이는데 좀더 무게를 둔 인상이지만 야당은 전자팔찌와 같은 새로운 감시의 틀을 도입하는 등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성폭력범죄가 많은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다. 법사위에 8개 특별법이 계류중인데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분발을 주문했다.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미성년 여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지만 지지부진하다"며 "법안이 신속히 법사위를 통과하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 처벌과 피해자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법무부나 여성부 등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제출된 전자팔찌제의 도입에 비중을 두면서 형량 강화에는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법사위 간사인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전자팔찌제만 도입됐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냐"며 "우리당이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제도도입에 부정적이어서 법안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형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큰 사건이 생기면 형량을 올려놓은 뒤 시간이 지나면 과중하다고 해서 또다시 법제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문제는 즉흥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닌 거 같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전자팔찌법안을 발의했던 박승환(朴世煥)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상습 성폭력범에게 약물을 주사해 성기능을 무력화키시는 `화학적 거세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자팔찌법안 등 계류중인 성폭력 관련법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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