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정부 미국과의 합의된 국방사항을 개정하고 있는 중!!

미국과의 합의를 뒤엎고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제 3달밖에 안된 정부가 벌써 그런 사고를 쳐놓았구먼요?

아래 프레시안의 추적기사입니다.

길어서 해당부분만 가져왔으니, 나머지는 링크로 가셔서 보시길!

 

----  정부 스스로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 운운할 정도로 사실상 재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협상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국가간 신뢰 문제 때문에 합의 무효화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그런 태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있다. 지난 4월부터 이명박정부는 미국과의 기존 합의를 뒤엎는 일을 추진해왔다. 통상문제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국방분야에서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에서는 한국 정부 측의 일방적"합의 파기"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파기'는 아니고 미국과 협의해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무튼 정부 출범 3개월도 안돼 미국과의 기존 합의를 뒤엎고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명박정부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미군기지이전사업 방식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 변경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관련, 한미 양국은 1년여간의 준비 끝에 지난해 10월 평택 2구역(Parcel #2) 부지조성공사를 턴키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내용은 12월18일 국방장관 명의로 정식 공고된 바 있다. 2구역(P-2)은 새로 조성되는 평택기지의 대부분(86%)을 차지하는 광대한 면적(815만㎡)이다. 부지 기초공사에만 약8000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다. 턴키(Turn-Key) 방식이란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는 일괄계약 방식을 말한다. 그 전까지는 턴키방식이 쓰이지 않았으나, 노무현 정부는 비용 절감, 군사적 노하우 축적, 국내산업 활성화 등의 면에서 턴키 방식이 유리하다고 보고 이 방식을 추진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4월11일 새로 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취임한 박병희 단장(소장)은 부임 일주일만인 18일 돌연 사업중단을 지시하고, 이어 5월13일 주한미군 측에 턴키방식을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 5월2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 단장은 "두 방식 모두 공사 기간에는 별 차이가 없으며, 설계·시공 분리 방식으로 갈 경우 턴키보다 최대 낙찰률 30%에 약 18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9일 협상을 파기하고 발주 방식 변경을 결심했다"면서 "한미 양국 간 마찰은 시간을 두고 대화로 풀어갈 생각"이라고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예산절감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더 늘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그보다는 "盧정부 결정 뒤집기"란 관측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됐다. <조선일보>도 "미 평택기지 발주방식, 盧정부 합의 파기?"란 제목으로 보도했다(인터넷판 5월21일자).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1310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