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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요?
게시물ID : economy_203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탱군단장
추천 : 0/8
조회수 : 93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6/07/14 14:22:25

경비원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편의점도 시급 1만원이 되면 24시간 편의점은 시내중심가 아니면

운영이 불가능해서 밤에는 운영이 안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알바자리 줄어들겠죠.

피시방은 지금도 무인결제기 도입한 곳이 많던데 한명만 두고 자동화로 갈 것이고

제조업 공장도 독일, 일본같은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물건값만 올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고...


시급1만원이 되면서 소비촉진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서 소비층이 줄어들면 그 효과는 없다고 봐야겠죠.


최저시급 1만원도 못주는 사업체들은 망해야한다고 하지만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지금같은 시기에 많이 생길 수 있을까요?

최저시급6000원일 때 100명 중 90명이 고용되었다가

최저시급10000원일 때 100명 중 60명만 고용된다면 사회적으로 더 불안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소득세를 더 강화해서 세수를 더 걷고 그 세수로 기본소득을 국민들에게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모든 국민에게 10만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늘려가면서 주면 제조업 경쟁력도 지키고 일자리감소도 줄어들고 소비력도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늘어나서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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