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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 첩계약
게시물ID : freeboard_2036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메리카노01
추천 : 2
조회수 : 83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4/11/29 07:05:01

첩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갑남과 을녀가 첩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유부남 갑남이 을녀에게 나랑 같이 2년 살아주면 아파트줄게 이랬다고 하죠.2년 후 갑남이 을녀에게 아파트를 안주면 불법일까요? 정답은 불법이 아닙니다.을녀는 갑남에게 아파트를 달라고 소송할 수 없습니다.왜냐하면 첩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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