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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의 거부권 무력화가 우선
게시물ID : freeboard_20415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임스Bond
추천 : 5
조회수 : 80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5/03/28 08:34:13
대행이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인데,
임명권이나 거부권을 무도하게 사용 중이다.

국무위원 다수를 탄핵해서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하는 것 보다는 
거부권 행사를 헌재로 들고 가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지금 바로 해야할 일로 보인다.

일단 최상목부터 탄핵하고 바로 권한쟁의신청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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