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방안이 최저임금상승이 최상일까요?

최저임금상승보다 훨씬 좋은 대안이 많은데 왜 최저임금상승만 바라보나요?

최저임금 상승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1.일자리가 감소하고

2.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계층의 소득은 늘지 않고

3.독일,일본과 같은 국가브랜드가치가 자리잡히지 않은 상태의 물건값인상은 제조업 경쟁력을 극도로 떨어뜨리는 등

상당히 부작용이 있지만

긍정적 효과는 일부의 소득증가밖에 없죠. 그 증가는 다른 이의 일자리감소를 통해 증가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죠.

오히려 불확실한 최저임금보다 기본소득 도입이 훨씬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직접세를 더 걷으면서 부자들이 더 세금을 내게 하고 이 재원과 기타 낭비되는 재원들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전국민에게 주면

최저임금상승효과도 나타나고 일자리감소도 없고 내수진작에 도움도 되고 더 낫지 않나요?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와 최저임금자의 문제이지만

기본소득 상승은 대기업,전문고소득자들과 90%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