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는 '협상'이 아닌 '논의'에 불과하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 위한 민간 육류수출업체의 '품질체계평가(QSA)'도 민간자율 규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입중단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수입 요구가 있을 경우 재개될 수 있는 '상업적 관행'이라고 표현해 우리 정부의 설명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향신문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1일 발표한 '소식지(USTR NEWS)'를 확인한 결과 USTR는 수전 슈워브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에서 7일간 한 쇠고기 추가협의에 대해 '협상'(negotiation)이 아닌 '논의'(discussion)로 표현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양국 대표간 정식 협상이라면 '협상' 대신 '논의'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USTR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보증하기 위한 QSA 프로그램의 성격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지지(support)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QSA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가 강제적 이행을 '보증'(guarantee)해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우리 정부의 설명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 .
USTR는 또 슈워브 대표의 말을 인용,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언급했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것을 '기한 없는 경과 조치'로 표현한 우리 정부의 발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USTR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등 4개 부위의 수출 중단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이들 부위에 대한 수요가 있기 전까지는 이 같은 상업적 관행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부위에 대한 수출 중단이 구속력 있는 조치가 아니라 민간업자의 요청만 있으면 수출 재개가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 강진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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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민주당, "발표 내용, 미국과 다르다"
YTN | 기사입력 2008.06.24 22:15
[앵커멘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미 합의문 공개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힌 우리 정부가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협상' 합의문을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무역대표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곳에 '추가협상'과 관련한 보도자료가 실렸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자료에서 한국과 추가 협상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정부는 '추가 협상'을 '협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우에는 수입위생조건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양국이 '협의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녹취:송기호, 통상전문 변호사]
"이번 USTR 자료에 컨설테이션이란 용어가 전혀 없고, 일관되게 그저 디스커션 이라고 돼 있는 것의 의미는 이번 추가 협상이 한미간 쇠고기 위생조건을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미국의 입장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또 한미간 '합의'를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통합민주당은 이 자료를 근거로 우리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조정식, 통합민주당 대변인]
"한미 합의문 공개 안하고 한국정부 입장이 미국과 똑같다는 것은 상당부분 배치됩니다."
이 자료의 배경 설명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미국산 소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한미 수출입 업자들이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내용 그대로를 전했으며 미 무역대표부 보도자료의 내용과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추가협상의 진실을 놓고 국민적 갈등의 양상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는 만큼 정부의 '합의문' 공개 여부가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624221514308&cp=YTN
그러니까 거기가서 뭐하고온건데?
※글 올린 뒤 자꾸 쓰레기가 올라오길래 치웠더니 그것도 의견이라고 자꾸 떼쓰네여. 신고 20번씩 당하고도 그래 올리는걸 보니 왠지 측은한 맘이 들어서 원래 리플을 여기 올리니 이제 리플로는 그만 떼쓰세여. 뭐 목적이 단순 도배라면 할말이 없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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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IP:67.201.86.115
그래 계속 한번 댓글 지워봐라 언제까지 하는지 보자.
왜? 내 댓글 때문에 니 여론 왜곡 시도가 안먹히냐?
강진구 IP:67.201.86.115
어이구 댓글 지우셨쎄요?
아고라에서 오셨나봐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반대 의견은 알바라고 몰아서 무시한다는 그 유명한 아고라..
어째 하는짓이 아고라랑 똑 같네요.
강진구 IP:67.201.86.115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 유명한 사람인데.. 이사람 글을 믿느니 내 똥을 믿겠다.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