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난 디씨와 일베 다 합니다. 오유는 가끔 글이나 씁니다. 앞서 밝히는덴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면 로마법 따르랬으니 반말은 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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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있어 가장 큰 사고의 기점은 과연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까입니다. 과연 북은 하나의 민족인가? 아니면 그저 적일 뿐인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주적개념은 당연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당,정,군을 적으로 삼고있고 북의 주민은 포용해야할 대상이라 바라봅니다. 주민에 대해서는 같은 동포라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수구세력은, 이 북한 국민을 억압하는 북조선노동당, 개정은이를 필두로한 정, 그리고 북한 괴뢰군을 강력히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개념으로, 진보세력은 이들을 애매한 스탠스로 놓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에 있어 인도적 지원은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인도적 지원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 밝혀진 것이 있듯, 김대중의 불법 송금은 지금의 북핵사태를 만들어냈다고 바라보는 것이 수구세력의 견해입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확실히 대북정책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세력들은 이점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북지원 원칙론 중 하나는 소위, "북 주민이 굶어죽게 생겼으니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주장입니다. 죽고 나면 인권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인데, 일견 인도적으로 보이는 이 주장은 인질이 죽고 나면 허사이니 인질범에게 일단 몸값을 지불해 달래보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거 노무현 정권때 샘물교회 사건과 이번 이명박 정부의 아덴만의 여명 작전은 사실 두 정권의 대북정책 성격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수구세력들의 불만은, 과연 대북 지원금의 대부분이 명쾌하게 북한 주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금액이 체제유지에 사용된다는 점 입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대북지원은, 확연히해야합니다.
얼마전 북한 괴뢰군이 훈련시 이명박 대통령의 얼굴사진을 매단 허수아비를 향해 사격연습 및 총검술 연습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떠돈적이 있습니다. 괴뢰군과 북조선 노동당이 싫어할만한 정책이라면, 최소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게 나의 지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