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비이성적인 집단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디지털 야만족’들의 사냥터로 변질되어 있다”며 한국의 인터넷 상황을 강하게 비난했다.

주성영 의원은 ‘디지털 마오이즘과 인터넷 실명제’라는 논평을 내고, 인터넷에서 집단의 힘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를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칭한 재런 러니어(Jaron Lanier)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익명성에 기초한 ‘감춰진 개인’들이 가득한 인터넷 공간에서 이내 야만(野蠻)적 폭력성과 反문명, 천민민주주의가 잉태됐다.”며 인터넷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이 같은 인터넷에 대한 불신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그는 “‘디지털 마오이스트’들의 야만적 폭력을 막는 제도적 장치는 그래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디지털 실명제를 제안했다.

별도의 로그인과 본인 확인 절차 등을 통해 실명이 확인된 회원만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의 관리ㆍ운영자가 이용자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 “헌법은,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는 일어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주 의원은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경찰에 강경대처를 주문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주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집회 참가자들이 난동을 부리고 때리고 하는 것에 대해 살수차를 동원하는 것은 당연한 법집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경찰이 강제연행한 것과 통합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한 구타사건등에 대해서도 “법집행과정에서 당연한 처우를 받았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불법시위의 선두에 섰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며 이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민노당의 상투적 주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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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주마시면서 대구의 밤문화 운운하는건
엘리트적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