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통령 내곡동 사저 논란(by 취업스터디™)
 
[Briefing]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주 할 사저가 이명박대통령의 아들 명의로 구입된 사실이 밝혀지며 각종 의혹이 증폭됨
 
[Situation]
1. 이슈화 요약
1]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인 시형씨 50억대 주택 구입
2] 10월 8일 시사인과 시사저널에서 보도, 나는 꼼수다 라디오 방송으로 집중 보도 
3] 보도 다음날 바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할 사저라고 밝힘
4] 이에 대해 국감과 여론에서 각종의혹 제기, 청와대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 자료까지 제시 하였으나 논란이 가열
5]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으로 명의이전, 사저 경호동 축소 등의 대처를 고려하고 있으나 추가 의혹이 붉어지고 있는 상황
2. 이슈화 세부
1] MB 장남 주택구입 (2011.05)
ㄱ.2011.05.13 MB 장남인 시형씨 주택 구입
ㄴ.2011.05.25 대통령실에서 주변 토지 매입
ㄷ. MB장남과 대통령실에 땅을 판 사람은 동일인임
2] 시사저널+시사IN+나꼼수 보도(2011.10.08)
ㄱ. 시사저널과 시사IN에서 각각 8일 동시에 내곡동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주택을 샀다고 보도
ㄴ. 인터넷 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녹음 8일 방송 9일)에서 주진우 기자가 이에 대해 보도 하면서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게 됨
3] 청와대 내곡동 사저 공개(2011.10.09)
ㄱ. 시사저널과 시사IN 기사에서는 대통령 사저라고 확인하진 못함
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매입 자금의 출처나 구입한 대지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의 용도변경과정등에 대한 의혹만 제기 
ㄷ. 청와대는 이런 기사가 공개되자 말자 기자단에게 모집,  대통령 사저와 아들 명의로 사게 된 경위 설명
4]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 증폭(2011.10.10)
ㄱ. 내곡동 사저 관련 해명이 언론에 보도된 후부터 여론과 국정감사에 본격적으로 의혹이 증폭됨
ㄴ. 청와대에서 설명 자료를 통해 법 위반이나 증여 문제가 없다고 의혹에 대해 해명
5] 논란 가중 청와대 한발 후퇴?
ㄱ. 의혹을 해명함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논란 가열
ㄴ. 이명박 대통령 아들 명의 사저, 즉시 이명박 대통령 명의로 이전 시지(2011.10.11)
ㄷ. 한나라당,이명박 대통령 변호하던 것에서 벗어나 경호동 관련 부지를 줄이라 청와대 요청(홍준표)
ㄹ. 청와대 경호동 축소 및 부지 판매 계획 밝힘(2011.10.12)
5] 추가 의혹 제기
ㄱ. 이상득 의원이 내곡동에 땅을 갖고 있어서 내곡동으로 이전한 것이라는 의혹
ㄴ. 내곡동 사저와 관계 없는 남이천 나들목까지 이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땅에 가까워 승인했다는 의혹 제기됨
ㄷ. 내곡동에 사전에 없던 체육공원이 들어섰다는 의혹도 제기됨
 
[Definition]
1. 내곡동 사저 부지
1] 개요
ㄱ. 지난 5월 매입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취임 후 살게 될 사저를 만들기 위해 내곡동에 대통령의 아들과 매입한 토지
ㄴ. 정확히 사저로 쓰일 부지 9필지(2605.12㎡) = 건물(463㎡∙140평) + 경호시설 건립부지(2,142㎡∙648평)로 이루어짐
ㄷ. 전체 부지가격 54억 = MB아들 11억2000만원 + 대통령실 42억8000만원
ㄹ. 3개 필지(849.64㎡)가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공유지분 형태로 해당 토지에 건물이 있어 철거 후 분할 예정
ㅁ. 청와대는 건물 신축 시 납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이 대통령이 매입한 뒤 공개할 예정이었다 밝힘
2] 재원마련 
ㄱ. MB아들 11억2000만원 : 6억원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대출  받았고 5억2000만원은 친척들로부터 빌림
ㄴ, 대통령실  42억 8000만원 :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 구입비용으로 배정한 40억원 + 예비 재원
 
[Problem Analysis] 
1. 내곡동으로 이전한 이유
1] 의혹 - 퇴임 후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인데 논현동 자택을 놔두고 내곡동으로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들에 불법증여 하기 위한 목적 때문 아닌가
2]청와대 해명 = 예산부족 + 경호문제
ㄱ. 예산부족 : 지난해 대통령실은 논현동 자택에 경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에 70억 원을 요청했으나 40억 원으로 삭감되어 평당 3500만원으로 현재 예산 논현동에 설치하긴 예산 부족
ㄴ. 경호문제 : 주택밀집지인 관계로 진입로도 복잡해 대통령 사저로는 부적합
2. 아들명의 구입
1]의혹-. 아들 명의로 구입한 이유는 불법증여
2] 청와대 해명
ㄱ. 경호문제 :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직접사면 주변에 알려져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
ㄴ. 예산문제 : 대통령이 산다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시세보다 높아져 예산 낭비요인도 발생
3. 매입자금, 증여 논란 
1] 의혹
ㄱ. 토지매입 자금 11억2000만원 가운데 6억원을 김윤옥 여사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은 증여.
ㄴ. 마지막으로 공개된 이시형씨의 재산이 약 3000여만원으로 직장생활 3년차로 원금상환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11억원이 넘는 땅을 구입한 것은 사실상 편법증여로 봐야 한다
2] 청와대 해명
ㄱ. 자택을 이시형씨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 담보로만 제공한데다 이시형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직접 냈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
4.부동산실명제 위반 
1] 의혹
ㄱ.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는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를 위반
ㄴ. 배우자는 부동산실명제법 특례 적용을 받아 명의신탁이 가능하지만 아들은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다
2]청와대 해명
ㄱ. 대통령이 준 돈으로 땅을 사고 명의만 시형씨로 했다면 명의신탁이지만 아들이 대출을 받아 직접 이자를 내고 땅을 매입했다
ㄴ. 은행 이자 비용을 부모가 대납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제3자 담보 제공은 문제가 없으며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아는다
5. 일부 땅이 공유지분인 이유
1]의혹
ㄱ. 사저 부지 중에 일부 땅이 대통령실과 MB아들 공유지분인 이유가 뭔가 나라 세금으로 혜택을 준 것 아닌가?
2] 청와대 해명 
ㄱ. 토지 위에 건물 때문에 지적분할이 어려워 철거 후 분할키로 했다
고 해명했다
6. 역대 최고 면적
1] 의혹 : 이렇게 면적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 최고다
2] 청와대해명 : 원소유자가 분할 매각을 원치 않아 일괄 매입했다
7.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1] 의혹
ㄱ. MB아들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11억2000만원이 들었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공시지가는 12억8697만원이다
ㄴ. 실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을 경우 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샀음에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100% 취득세 탈세이다
ㄷ. 사저 부지를 시세는 평당 1300만~1500만인데 절반 가격으로 샀다 
2] 청와대 해명
ㄱ. 사저 터의 공시지가는 12억8000만 원이 맞지만 철거 예정 건물 가격 4억6000만 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땅값의 공시지가는 8억1000만 원으로 봐야 한다. 시형 씨는 공시지가의 130%에 산 셈
3] 추가의혹
ㄱ. 법원 등기부상에는 건물이 2004년 6월20일 1층에서 2층 건물로 증축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사람 입장에선 건축비를 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시지가도 4억6800만원으로 돼 있다
 8. 국민세금으로 배임죄 논란
1]의혹
ㄱ. MB아들의 토지는 공시지가 보다 싸게 산 반면, 경호시설부지 648평은 공시지가(10억9천385만원)보다 4배 비싼 42억8천만원에 매입했다
ㄴ. 토지를 일괄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싼 토지를 MB아들에 주고, 상대적으로 싼 토지를 국가 부담으로 산 것 아닌가
ㄴ. 대통령이나 아들이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일부 부담시킨 것이 아닌가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형법상 배임죄다
2] 청와대 해명
ㄱ.MB아들땅의 땅의 공시지가가 시가에 가까운 대지 지분이 많이 포함돼 상대적으로 비싸다
ㄴ. 행정처리 과정에서 여러 필지를 일괄 계약하면서 공시지가에 맞게 정확히 배분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
9. 지목변경특혜
1] 의혹
ㄱ. 전이던 대지로 지목이 너무 빨리 변경됐다.
ㄴ. 통상 지목 변경을 하는데 4-5일이 걸리는 데 대통령실 계약한 다음날인 5월 26일 오전에 지목변경 신청이 들어왔고 그날 오후에 변경이 이뤄졌다.
ㄷ. 주민들에 따르면 비슷한 지역에 있는 토지를 지목변경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청와대 해명
ㄱ. 해당지역이 80년대에 이미 건축허가가 났었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
ㄴ. 원래 땅 소유주가 신청하면 해당 구청의 공무원이 확인한 후 즉시 처리한다 건물이 있어 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이전 소유자가 원래 용도에 맞게 바꾼 것
10. 그외 문제점
1] 환경훼손 - 경호시설이 들어서는 일부 부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그린벨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
2] 투기의혹 - 내곡동 땅은 2006년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투기적 목적이 있을 수 있음
3] 청와대 절차 - 청와대가 경호시설 부지 매입 예산 40억 원을 전용하면서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 
11. 추가 의혹 특혜
1] 대출특혜
ㄱ. 담보 대출로 적용된 금리는 4% 후반에서 5% 초반 대로 농협의 금리보다 1~2%포인트 낮다
ㄴ. MB아들의 연봉은 4000만 원대 후반, 이자는 250만 원으로 월급의 3분의 2가 이자로 나간다.
2] 내곡동 다목적 구장 건립
ㄱ. 내곡동에 서초구가 총 13억 원이 투입되는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을 추진
ㄴ. 서초구는 대통령 사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예정된 사업이 아니며 조례를 어겨가며 특별교부금 수억 원을 부당 사용한 흔적
3] 이상득 위원 특혜 의혹
ㄱ. 형인 이상득위원이 이상득 의원이 내곡동에 1979년 1292㎡ 취득해 지가상승을 위해 내곡동에 사저와 다목적 구장을 건립한 것이다.
ㄴ. 조상의 무덤이 근처에 있는 이상득 의원을 위해 몇 년동안 승인이 나지 않던 고속도로 나들목(IC)을 만들었다
 
[Outlook]
1. 내곡동 부지 명의 이전
1]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 신청을 전후해 납세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아들로부터 땅을 사는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할 계획
2] 땅 재매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논현동 집을 담보로 융자 받기로 함(아들이 받았던 논현동은 영부인 명의 100평 이고 남은 200평 이명박 대통령 명의로 담보 대출받음)
3] 11억2000만원의 땅 구입비용 땅을 사들이면 양도 차익은 발생하지 않고 시가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 각각 2%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해 4.6% 가량의 5152만원 부담 이것 역시 대출로 부담
4] 매입당시와 토지가격이 달려졌다면 양도세 추과부가 가능
2. 내곡동 부지 정리
1]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여권 내에서 까지 축소해달라는 요청이 일어남에 따라 경호동부지 일부를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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