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내 폐교될 가능성이 높은 도계캠퍼스의 문제점, 추진과정, 청원내용 Ⅰ. 도계캠퍼스의 문제점 1. 도계캠퍼스는 정부의 국립대학교 통폐합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2. 체계적인 타당성 조사의 부재와 공적자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 3. 한의과 대학의 무산과 차별적 특성화 프로그램 없는 도계캠퍼스 4. 도계캠퍼스의 불리한 입지적 여건과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육시설과 환경 5.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폐교와 철수 사건 6. 해발 840고지 황조리 메인 캠퍼스와 9㎞ 떨어진 도계기숙사 문제 7. 학생들의 반대시위 8. 도계캠퍼스 문제점의 종합적 결론 Ⅱ. 추진목적 및 주요과정 그리고 현재상황 Ⅲ. 청원내용 2008. 6. 30. 수년 내 폐교될 가능성이 높은 도계캠퍼스의 문제점 1. 도계캠퍼스는 정부의 국립대학교 통폐합정책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① 2003년에 기획안이 확립된 도계캠퍼스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학교 통폐합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사업이다. ②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는 2006년 3월 1일 자로 정부의 국립대학교 통폐합정책에 의거해 하나의 강원대학교로 새롭게 탄생했다. ③ 2006년에 태어난 강원대학교는 형식적 물리적 통합에 머무르고 있고 정부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통폐합된 하나의 대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④ 현재 강원대학교는 형식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두개의 대학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을 혁파하여 명실상부한 하나의 대학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당면한 최대 과제이고 이 문제에 대학의 모든 조직과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가 도계캠퍼스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방만한 경영을 넘어서 비정상적인 대학경영 상황이다. ⑤ 현재와 같은 방만한 대학경영의 상태에서 만약 도계캠퍼스가 승인된다면 강원대학교는 3개의 대학을 운영하는 매우 비정상적이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이 될 것이다. ⑥ 도계캠퍼스는 명백히 정부의 국립대학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캠퍼스일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강원대학교는 동반 부실화 되어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도계캠퍼스와 함께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체계적인 타당성 조사의 부재; ① 산업자원부가 1200억 가량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하지 않았다면 산업자원부는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흘히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종의 직무유기를 했다고 생각된다. ② 대교협에서 실시한 2007년 강원대학교 경영 진단 평가에서는 명확하게 도계캠퍼스 인수를 거부하라는 진단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공신력 있는 외부의 진단평가는 도계캠퍼스의 자생적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③ 체계적인 사전 타당성 조사 없이 막대한 국가재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하여 신입생 없는 유령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은 캠퍼스를 무모하게 조성하고 있는 도계캠퍼스 추진사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공적 예산 낭비의 표본적 사례라고 생각된다. 3. 한의과 대학 유치의 무산과 차별적 특성화 프로그램 없는 도계캠퍼스 ① 신설대학의 차별적 특성화 프로그램은 대학의 성공적 개교와 지속적인 발전 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차별적 특성화 프로그램이 없으면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한 대학사회에서 신설대학은 기존 대학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 ② 도계캠퍼스는 한의과 대학 중심의 캠퍼스 발전방안, 한국 최고 대학시설로 오지의 입지적 조건 극복이라는 두 가지 대학설립 특성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성화 프로그램이 중도에 모두 사라지면서 도계캠퍼스의 성공적인 개교는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되었고 지속적인 대학체제의 유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③ 2006년 9월 도계캠퍼스 생존의 절대적 조건이었던 한의과대학의 유치가 최종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사실상 도계캠퍼스의 독자적 생존은 불가능해졌다 . 열악한 기숙사 시설에서 알 수 있듯이 시설의 이점으로 신입생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④ 한의과대학이 없는 도계캠퍼스는 배터리(battery) 없는 휴대폰과 같아서 대학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4. 도계캠퍼스의 불리한 입지적 여건과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육시설과 환경 ①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서울에 가까운 대학일수록 더 큰 경쟁력을 가지는 불가사의한 수도권 불패의 신화는 앞으로도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접근성의 관점에서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강원도 도계지역 840고지에 건립되는 도계캠퍼스에 어떤 입지적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 ② 840고지 심산유곡 산꼭대기에 건립되고 있는 도계캠퍼스는 학생들의 유치조건으로는 최악의 입지조건이다. ③ 산꼭대기 캠퍼스로서 교육, 캠퍼스 생활, 기숙사, 그리고 여가활동이 캠퍼스 영역 내에서 모두 충족될 수 있는 one stop service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계캠퍼스에 이러한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상적인 캠퍼스 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받는다. ③ 캠퍼스 반경 2㎞ 이내에 학생들이 학업보다 중요시하는 여가 놀이 문화 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불가능하다. 삼척캠퍼스에 점점 더 많이 지원하는 수도권 출신 신입생들은 이런 여가 놀이 문화공간에 최고의 선택 우선권을 부여한다. 신입생에게 매력 없는 도계캠퍼스의 장기적 생존가능성은 매우 낮고 결국 폐교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폐교와 철수 사건 ① 2006년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는 신입생이 오지 않아 캠퍼스를 폐쇄하고 강릉으로 철수했다. ② 양양캠퍼스는 양양시내에서 도보로 20분 이내의 거리에 2차선 도로변에 있는 도계캠퍼스의 입지적 조건과는 비교 조차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캠퍼스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단지 시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양양캠퍼스 입학을 기피하였고 캠퍼스는 문을 닫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③ 양양캠퍼스와 비교하면 도계캠퍼스는 최악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도계캠퍼스에 신입생이 입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려는 자세이다. ④ 단순히 시골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폐교된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의 철수사건은 한국 대학 사회에서 대학의 입지적 조건이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증거이고 도계캠퍼스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6. 840고지 메인 캠퍼스와 9㎞ 떨어진 기숙사 문제 ① 도계캠퍼스 시설 중 특히 9㎞ 산 아래 지어진 기숙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② 기숙사가 메인 캠퍼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편의에 따라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근본적으로 침해 받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③ 학생들이 9㎞의 험준한 산길을 매일 수 십대의 버스로 통학하게 되면 대규모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불 보듯 뻔하다. ④ 일기가 매우 불규칙적인 산악지형이어서 4월과 11월에도 폭설이 내리고 여름의 폭우는 경사진 산길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어 학생들이 산꼭대기에 갇히는 심각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⑤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 1일 개교를 강행하려는 대학당국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⑥ 더욱이 도계기숙사는 6년 전에 지은 삼척캠퍼스 기숙사 시설보다 열악한 구조와 기숙사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방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하게 건립되어 학생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7. 학생들의 반대 시위 ① 도계캠퍼스는 본질적으로 대학으로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② 2008년 4월7일 한방보건복지대학 재학생 약 500명이 도계캠퍼스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교내 반대시위를 했다. ③ 2회에 걸쳐 대학본부가 재학생들을 상대로 도계캠퍼스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학생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학생들의 불만과 반대의견은 폭발 일보 직전이다. ④ 2008년 4월 29일 삼척캠퍼스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전체 학생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시위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파국적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⑤ 만의 하나 도계캠퍼스가 승인되어 학생이 모집된다면 그 순간부터 폐교될 때까지 학생시위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8. 도계캠퍼스 문제점의 종합적 결론 ① 도계캠퍼스는 체계적인 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차별적 특성화 프로그램도 무산되어 신입생 유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계캠퍼스는 대학으로서 독자적인 생존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서 수 년 내 폐교될 수밖에 없고 결국 1000억이 넘는 대규모 국민 혈세를 낭비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된 최대 공적자금 낭비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② 만약 과교부가 엉뚱하게 도계캠퍼스를 승인한다면 도계캠퍼스는 강원대학교 발전의 족쇄이자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다. 더욱이 강원대학교는 도계캠퍼스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대학자율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놓치면서 대학존폐의 근본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③ 도계캠퍼스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고 삼척캠퍼스에 바로 옮겨 붙을 것이고 춘천캠퍼스도 도계캠퍼스 폭탄의 사정거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④ 만의 하나 도계캠퍼스가 간신히 생존에 성공하더라도 그 생존이 도계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왜냐하면 도계캠퍼스의 생존은 840고지 캠퍼스 부지 안에 기숙사가 설립되는 것을 최소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도계읍에 건립된 기숙사는 근본적으로 교육과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도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경우 840고지 도계캠퍼스와 9㎞ 떨어진 도계읍은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완전히 별개의 나라로 존속할 수밖에 없다. ⑤ 도계캠퍼스가 대학으로서도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고 도계지역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 가장 큰 요인은 840고지 황조리에 건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결정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⑥ 그러므로 2007년 대교협이 강원대학교 경영진단에서 판정한 도계캠퍼스 인수 불가의 평가는 적극 존중되어야 하고 도계캠퍼스 건물과 시설의 활용은 용도 전환하여 다른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⑦ 이러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만약 과교부가 자기 식구 자리보전의 차원에서 도계캠퍼스를 승인한다면 그것은 국립대학 구조조정 역사상 최악의 정책실패 사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과교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도계 캠퍼스 추진배경 및 조성과정 주요 연표 추진배경 1200억 가량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이용해서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해발840고지에 한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도계캠퍼스를 조성하여 도계지역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시작된 사업 임. 2003. 2. 4 ∙ 200. 7. 21 삼척시와 삼척대학교의 ‘관학교류협약’ ∙ 2002. 7. 31 ‘삼척시 도계발전위원회 구성 및 삼척대학교 도계 제2캠퍼스 설립추진을 위한 약정’의 조인에 따른 세부추진사항 약정 2003. 2. 5 ‘삼척대학교 자체재원확보(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따른 부족한 캠퍼스 조성계 획’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2003. 3. 28 ‘도계캠퍼스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 관련 : 삼척대학교 기획 81060-41(2003.2.5)의 도계캠퍼스 조성계획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검토결과 회신 ∙ 내용 : 귀교에서 제출한 도계캠퍼스 조성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삼척시에 부지를 확보하고 제반 시설물을 건립한 후 귀교에 기부 체납하는 방법에 의한 도계캠퍼스의 조성은 바람직함을 통보하니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사업 추진 시 우리 부의 관련부서(교육시설 담당관실)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2. 교육인적자원부 및 삼척대학교의 관련공무원 등으로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2003. 8. 삼척대 도계캠퍼스 설립협정서 체결(강원도․ 삼척시․ 삼척대학교) 2003.10.31 교육인적자원부: ‘보건의료인력 관력학과 정원조정 협의 결과 통보’ ∙ 2004학년도: 한약감별학과 신설불가, 생약자원개발학과의 정원을 30명에서 60명으로 증원 ∙ 2005학년도: 응급구조학과(정원 30명)의 신설을 우선적 검토 ∙ 2006학년도: 안경광학과, 방사선과에 각각 30명 증원 검토, 실버타운 조성 계획에 대한 물리치료학과 신설(정원30명) 검토 2004. 6 도계캠퍼스 조성공사 입찰 공고(삼척시) 2005. 10 교육인적자원부에 도계캠퍼스 내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치신청서 제출 2006.3.1. 강원대학교와 삼척대학교 통합하여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로 운영 됨. 2006. 9 한의과 대학 설립 최종 무산 도계캠퍼스 추진 원동력이 상실 되고 도계캠퍼스 존립근거가 소멸됨 2006. 10 도계캠퍼스 이전 관련 13개학과 전체 교수 대책위원회 결성 2006.10 ~2007. 12 전체교수 대책위원회에서 도계캠퍼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제안서와 소원서, 학생 결의안 명부 등을 대학 본부에 전달. 2007. 10 ~2007. 12. 일선 고등학교에서 도계캠퍼스에 학생 보내는 것을 반대해서 부총장과 교학처장이 2008학년도 신입생은 삼척캠퍼스에서 졸업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신입생을 모집 함. 2007.12.12. 관련 13개학과 전체교수들이 도계캠퍼스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도계주민들이 반발함. 2008. 1. 2. 대학 본부의 도계캠퍼스대책위원회(위원장:부총장) 발족 2008. 4. 3. 대학 본부에서 총 학생회 간부를 대상으로 도계캠퍼스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대학 본부에서의 준비 부족으로 다시 연기 됨. 2008. 4. 7. 한방보건복지대학 학생 500여명이 도계캠퍼스 이전 반대 교내 시위 2008. 4.16. 대학 본부에서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계캠퍼스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왜 도계캠퍼스가 도계읍에서 9㎞ 떨어진 산꼭대기에 건립되는지, 기숙사에서 통학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지, 사고가 나면 총장, 부총장 혹은 교육부가 사퇴하는지, 기숙사는 왜 그렇게 부실하게 지었는지, 대교협에서 도계캠퍼스 인수불가 판정이 나왔는데 왜 계속 추진하는지, 한의과대학 유치가 무산되었는데 도계캠퍼스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개교하고 학생이 오지 않으면 총장, 부총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 학생들 질문에 본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여 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남 2008. 6.25. 도계캠퍼스 보건계열 5개학과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음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안경광학과, 방사선과) ※ 간호학과의 경우 춘천캠퍼스 간호학과와 중복되어 캠퍼스 통합에 위배되는 사항임. 현재상황 도계캠퍼스 조성 공정률 약 50% 진행 중임. 대학 본부는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 승인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은 결사 반대하고 있음.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은 대학으로서 성공 가능성도 거의 없고 도계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완전 실패한 사업이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추진된 대규모 공적자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임. -------------------------------------------------------------------------------------------------------------------------- 모든 절차와 합리성을 무시한 비민주적 행정이 국립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자인 최현섭 총장 자신마저도 자신의 잘못된 결정과정과 도계캠퍼스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철회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2MB의 미국소고기 수입절차의 축소판입니다. 저희는, 철회될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대교협에서 강원대 도계캠퍼스 운영 포기 권고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5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