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군대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에게
예를들어 일시불로 20억 납부하고,
앞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이 15% 정도를 국방세로 납부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서민들은 분명 이용하지 못할 제도일껍니다.
하지만 분명 이용하고자할 0.1%들이 있겠지요.
이런 제도를 이용할만한 능력이 되는사람에게 15%국방세를 걷는다면!!

엄청난 세금확보일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방세는 국방력강화와 상실감을 얻게될 병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비용(병사 월급인상과 부대내 편의시설확충)등으로 사용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방력이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