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오명 참았는데 남는 것은…” 보훈단체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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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7번째 현충일을 맞은 한국에서 국가유공자의 이미지는 극명하게 갈린다. 국가를 위해 희생된 그들은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정파적 시위에 동원돼 가스통을 들고 나온 이들은 꺼리낌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보훈단체에 '관변단체', '과격단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기도 했다.

보훈단체 '국가보훈선진코리아'(이하 보훈코리아)의 이길 사무총장(57)은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훈단체를 보는 사회의 시선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요즘같은 시기에 누가 관변단체 소리까지 들으며 데모해 주겠는가. 정부에선 예쁘게 보실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유공자 이미지는 영 말이 아니다. 요즘 지자체에서 가끔 국가유공자 문패를 나눠주는데 몇몇 분들은 받아도 버렸다고 한다. 자랑스레 얘기도 못 하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이 소속된 보훈코리아는 2010년 발족했지만 아직 생소한 단체다. 몇몇 국가유공자들이 만든 소규모 인터넷 카페로 출발해 2010년 대전에서 정식단체로 발족했다. 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 등 기존 단체에 들어갔다 실망한 이들, 가입하지 않았던 이들이 동참했다. 2000여명 회원들의 공통된 생각은 '지금의 보훈단체들은 우리 이익을 대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존 보훈단체들이 '가스통'이란 주홍글씨를 감수했는데도 정작 국가로부터 많은 복지혜택을 이끌어내진 못했다고 지적한다. 보훈코리아의 한 회원은 "자칭 보수정당이나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악용해왔지 실제로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빨갱이라 욕하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며 "정권이 누가 되든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먼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처우개선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코리아는 정파적 시위보다는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 부문은 정부의 '선진보훈체계 개편안'이다. 정부는 2008년 선진보훈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에 착수했는데, 상이등급 1등급에 대한 혜택은 대폭 확대한 반면 국가유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7등급에 대한 혜택은 줄여 논란이 됐다.

보훈코리아 측은 보훈처와 국회를 방문해 법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100여명의 회원이 1년동안 국회에 수십차례 오가자 변화가 생겼다. 당초 개정안은 상이등급 6등급과 7등급자들의 자녀교육과 취업지원, 본인 의료지원을 제한하려 했다. 하지만 설득 결과 제한대상은 7등급만으로 한정됐고, 기존 유공자들은 법개정 이후에도 현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