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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직접세 기준)과 준조세 성격의 공적부담금(국민연금과 건강·고용·산재보험)의 증가 속도는 가계 소득보다 훨씬 빠르다. 세금 경감에 목소리를 높인 현 정부 들어서도 과속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세금은 현정부 출범 이듬해인 2009년 1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1.8% 줄었지만 이후 줄곧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2010년 13.7%, 2011년 14.7%, 올해에는 9.5% 늘었다. 국민연금, 사회보험 등 공적부담금도 2008년 이후 줄곧 6∼10%의 가파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이 연평균 1∼7%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 부담이 매우 컸음을 보여준다.

최근 가계 부담은 중산층(4∼7분위)에 쏠리는 경향을 띤다. 공적부담금은 이명박 정부 4년(2008년 1분기∼2012년 1분기) 동안 중산층에서 42.3% 늘어 최상위층(10분위) 증가율 23.9%를 크게 앞질렀다. 극빈층(1분위)의 증가율은 28.0%였다.

분석 결과 중산층은 최근 4년간 소득이 22.9% 증가에 그친 반면 세 부담은 69.9%나 불었다. 세 부담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3배 이상 빠른 셈이다. 중산층의 삶이 갈수록 빠듯해지는 이유다.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비의 중산층 부담도 같은 기간에 45.1% 늘었고, 국민연금은 39.7% 증가했다. 이 기간에 최상위층은 사회보험 38.4%, 국민연금 12.7%로 증산층에 크게 못 미쳤다.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준조세인 공적부담금이다. 올해 1분기 중산층의 월평균 공적부담금은 19만840원으로 세금(6만6993원)보다 3배가량 많다. 세금보다 준조세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세금과 공적부담금이 중산층에 집중되면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적자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실질소득까지 제자리걸음을 하면 하위층으로 추락하는 중산층이 급증하게 된다.

(중략)

정부발 가계부담 증가는 앞으로 더 심화될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07년 21.0%에서 2010년 19.3%로 계속 낮아졌다. 경제성장과 감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부담률은 가계 외에 기업 납세액과 소비세 등 국가 전체 세금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것이다.

문제는 향후 예상되는 세금 폭증 현상이다. 조세부담률이 하락한 상황에서 가계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면 앞으로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경우 세 부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24.6%(2009년 기준)보다 훨씬 낮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덴마크(47.1%)의 절반도 안 된다. 우리 정부가 복지국가로 정책 방향을 잡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은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향후 사회복지 지출 수요를 감안해 조세부담률을 25%까지 높여야 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조세부담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민의 세 부담은 연간 12조∼13조원 불어나게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현재 조세부담률로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철을 맞은 정치권은 복지 확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가 이미 내놓은 공약만 실천하더라도 5년간 200조원 넘게 세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향후 증세가 본격화되면 세 부담은 중산층만이 아니라 모든 소득계층에 무차별적으로 급증할 개연성이 크다는 견해가 많다. 머지않은 장래에 복지 지출에 따른 '세금 폭탄' 고지서가 집집마다 날아들게 되는 것이다.






이 와중에 가카는 부자들 감세 시켜 주시고 4대강에 22조를 버리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