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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 보도를 보아도 그렇고 이미 중국에선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연예인들이나 한국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각종 보복성의 조치들이
거의 대놓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국내 언론들도 많은 사례들을 보도하고 있어서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한 다양한 중국의 보복 우려를 많은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 했었지만
정부는 보복할 일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심지어 GH는 최근 사드 배치가 마치 시대의 무슨 소명인 것처럼 발언까지 함으로써
중국의 염장을 더 질러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 인민일보가 이제까지의 엠바고를 깨고 GH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하는 상황까지
나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중국의 승전기념일에 미국의 반대에도 베이징을 방문하여
푸틴과 함께 천안문에 함께 오르며 한,중,러의 우정을 과시했던 성과조차도
그러면서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죠.
당연히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중국은 사드 배치가 확정되자마자
다양한 보복 조치들을 시작했는데 아직 본 게임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북한 문제 관련해서 벌써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엊박자를 내면서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의 공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성명도 유엔 차원의 공동 성명도 없고
제재도 없으며 한미일 간만 모여서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을 나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북한은 더 자유롭게 탄도 미사일을 연구하고 발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한국에 감사해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드에 배치에 따른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 기능은 이미 배치전부터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다는 점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결국 중국의 반발에도 내년에 사드 배치를 끝낸다면
중국은 사실상 북핵을 묵인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는 사드 배치로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지겠죠.
이미 중, 러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사드를 겨냥한 미사일 배치를 추진 중인
상황이란 점을 본다면 북한 핵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에서 배치한 사드 때문에
중, 러의 더 많은 핵 미사일에도 겨냥되는 희대의 바보짓이 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사드 배치로 정부는 계속 중국의 보복이 없다지만
이미 보복은 외교 분야에서부터 시작됐고 경제 부분도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에 사드 배치를 찬성하며 정부의 보복은 없다는 주장을 함께 주장하던 보수 언론들도
이젠 슬그머니 약간의 보복은 있다는 식으로 논조를 바꾸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닐 것이란 점입니다.
일본이 중국의 최대 무역국에서 한순간에 한국에게 따라잡혔던 이유는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 때문이었다는 점을 본다면
당연히 그 이상의 재앙적인 무역 보복 조치는 필연적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한류의 문제만 해도 적지 않은 타격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문화의 수출은 단지 관련 콘텐츠의 소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 등이 중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한국에 호감을 가진 중국인들이 관광도 늘게 되고 드라마 등에 보여지는
한국 상품들에 대한 소비도 늘게 되기에 그 영향력은 광신적인 친미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연예인 몇 명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 후과는 한국산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심지어 자동차 등으로까지 계속 번져갈 것이며
관광 부분도 곧바로 직격탄을 맞기 시작할 겁니다.
계속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등이 관광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논조들이 나오게 되면 알아서 중국 공무원들부터 조심할 것이고
결국 민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경제적인 직접 피해를
한국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최근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면서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관광 부분만 살짝 제재해도 그 효과는 전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진짜 정부가 하반기 경기 부양의 의도가 있다면 추경의 효과를 무효화시킬
중국과의 대립을 피해야만 할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에 따른 경제 침체와 불황 더 나가서 공황까지
한국 국민들이 감내하면서까지 사드 배치를 꼭 해야만 하는가? 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민주도 지금 지도부는 사드를 찬성하면서 여론이 안 좋게 흐르니까
개별 의원들의 반대는 용인해주는 꼼수를 쓰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진짜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따위 뻔한 술수보단 국민들을 위해서 나서야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국민의당도 당론은 사드 배치의 반대지만 장외 투쟁 등은
머뭇거리게 만들고 있는데 여당보다 더 여당같은 더민주가 문제라고 봅니다.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당론을 맞춘다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론 더민주는 야당 코스프레를 그만두고 하루라도 빨리 새누리와 합당해서
2 중대로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거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재 미국은 거의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아시아 귀환의 정책을 발표했기에
미국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 미국의 전선은 너무나 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오바마가 아시아 귀환 정책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아시아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유럽에선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한다고
여전히 병력을 빼내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영국과 터키의 나토 이탈 가능성 등으로
군사력이 몰락할 위기에 빠진 상태로 아예 아시아로 귀환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진짜 아시아로 와도 그 사이 중국은 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미국은 실제론 제대로 오지도 못하고 양다리만 걸쳐둔 어쩡쩡한 상황으로 이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붙는다면 미국은 100전 100패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참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자신의 부모보다 더 숭배하고 떠받들 정도라서
문제긴 합니다.
국제 정세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면 바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넙죽 엎드리려고만 덤비기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튼 중국의 한류에 대한 보복은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닌 겁니다.
엔터 주식을 산 몇몇 사람들과 한류 연예인 몇몇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한국 관광 산업 전체와 제주도 경제의 초토화나 한국산 전자 제품들이나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까지 모든 한국 산 제품들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 운동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이 한국의 채권들을 매도하면서 금융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죠.
이렇게까지 가면 당연히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의 기업이
타격을 볼 것이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실업자는 급증할 것이며
이것이 노동 시장을 더 과잉으로 만들며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더 진행된다면 임금까지 하락시킬 겁니다.
보너스로 노동 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것도 포함해서,
당장은 한류에 대한 제재로 몇몇 연예인들만이 직접 피해를 보니
이 정도는 괜찮다는 주장도 많은데
머리를 달고 있다면 오늘이 아닌 내일도 생각하시라!
출처 | https://internationalpolitics11.blogspot.kr/2016/08/by_9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