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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정영화들을 보면 동의없이 녹음된 테잎같은경우
게시물ID : law_2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거상브금
추천 : 0
조회수 : 76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03/28 01:38:53

동의 없이 녹음된 테잎인 경우 증거로써 불충분 하다고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만약에 살인 사건을 예로 들어서 범인에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된 테잎안에는 범인의 범행자백이 담겨있다고 치고


현재 이 녹음된 테잎이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치더라도 동의가 없으니 증거채택이 안돼서 무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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