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청년 이야기, 자영업자 이야기, 월급쟁이 이야기에 이어 4탄 이네요. (참고로, 법적인 노인의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겁니다.)
1. 독거 노인의 비율 : 100명 中 36명!
양아치인 YTN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중 독거 노인(홀로사는 노인)은 100명 당 3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 94%예요. 참 안타깝고 슬픈 통계입니다. 독거 노인의 비중도 놀랍지만,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의 단절 비율도 놀랍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노인들의 삶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부모와 단절하고 살아가는 자식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할 지 상상이 됩니다. 자기 혼자 살기도 벅차고 만약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있다면, 사실상 지옥 속에서 살아가니 부모를 신경쓸 마음의 여력도 없고 신체적 여력도 없겠지요. 이들 모두를 나쁘게 몰고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충분히 보이니까요. (그래도 전화라도 일주일에 한 통, 이것도 힘들면 한달에 1번이라도 했으면)
2. 노인 : 극도의 양극화, 가난한 노인의 비중이 절대적!
한국의 노인들의 소득 상태를 보면, 약 10%는 가처분소득이 '평균' 327만원인데 반하여, 47%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전체의 10%는 월 평균 17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노인층 소득에서 상위 10%는 대부분 자산가이거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가 대부분이죠. OECD에서 노인 빈곤률 50%로 압도적인 1위인 것은 다들 아는 것이고. 빈곤선 바로 윗 계층은 잘사나요? 아니죠. 겨우 빈곤선을 넘긴 것이니. 이들의 삶도 비참합니다. 상위 10%를 제외하면 나머지 90%의 삶은 그저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데이타를 보면, 노인층의 양극화가 정말로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의 연금 체계는 근본적으로 손을 봐야하고, 이것을 늦추면 거대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모두 재원이 바닥났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혈세를 내는 대다수의 국민은 '정부 보증도 없는'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 밖에는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하지 않고, 더 강화해야 합니다.
3. 노인들의 일자리 : 월 200,000원의 단순 노무직!
노인들의 꿈의 직장은 무엇일까요?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바로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그리고 일명 맥잡입니다. 이건 꿈의 직장이고 신의 직장입니다.
정부가 12년째 추친해 오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하루 3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정말 단순 노동 (지하철 택배, 백화점 택배, 교통 지도 등)이죠. 이것을 통해서 얻는 소득은 12년째 월 200,000원입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지하철이 무료라서 지하철 택배를 많이 하는데, 이는 건당 1,400원이고, 한 달 다 해 봐야 월 200,000원 수준이죠. 그러기에 아파트경비원이나 맥잡은 꿈의 직업이 되는겁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의 소득이 개판이다 보니, 노인들도 살아야 하고 하여 노인 범죄가 느는데,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강력 범죄를 기준으로 2010년에 11만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15만건으로 확 늘어 버립니다.
혹은 너무나 빈곤해서 자살합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전세계 1등 수준이 아니라, 넘사벽 1등입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노인 100,000명당 55.5명이 자살합니다. 노인 자살률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의 경우는 100,000명 2명이 자살하구요. 두 나라간 차이가 대체 얼만가요? 엄청나죠?
4. 5년후, 10년후에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1등입니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사회이고, 2018년에 고령사회로 들어가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갑니다. 베이비부머들이 65세에 들어가면서 한해 80만명씩 노인이 되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것의 절반 수준이니까요. 이들의 삶도 결국에는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삶이고, 36%는 홀로 살겠지요.
그런데 이들 세대들은 이전 노인들과 달라요. 1, 2차 베이부머들은 독재정권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이 있죠. 물론 완전한 승리는 아니지만. 즉 정권과 싸워서 깨 부신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에 남은 삶이 35년인데, 이 정도의 빈곤이라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같으니 한번 붙자가 충분히 되요. 아마도 대대적인 개혁 혹은 싸움이 앞으로 5년~10년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50세가 사실상의 은퇴인 나라에서 60세도 사실상 노인이죠? 이들도 이 싸움에 나설 겁니다.
암튼, 2018년부터 시작해서 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노인이 되면 소비를 35% 줄입니다(노동연구원 자료). 그리고 최근 하버드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65세 아님) 이상 고령인구가 10% 늘어나면, GDP가 5.5% 감소한다고 해요. 당연하죠. 소비를 줄이니까. 그리고 움직이는 반경 자체가 확 줄어버리니까.
IMF조차도 세계 경제가 1%대 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이야기 해요. 언제나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항상 전망치보다 0.5-1% 틀리는 IMF조차도. 한국은 내수가 개판이고 수출에만 올인한 결과를 지금 이미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치르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1%대의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초입이고, 5년이 지나면 중국은 전 업종에서 한국을 완전하게 따돌리고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확 줄어버릴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여기에 초고령 사회로 고고싱하고 있고, 노인은 늘어서 내수가 지금보다 확 줄어버릴 것이며, 재정지출은 대폭 늘어나야 하는데, 빚은 가계/정부/기업이 모두 만땅인 상황(合, GDP의 약 4배). 여기에 더하여 신 성장 동력이 미국/중국/유럽/일본에 모조리 선점 당해 버렸으니, 마이너스 성장은 필연이다고 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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